편삼범 의원 발언

위원 사실 전문성도 그렇게, 떨어져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10억, 20억 가공시설 냉동하는 거 그거 보고 거기 도시민이 와서 20억 투자해서 냉동하겠다고, 그 사람들 주어지는 혜택도 없잖아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냉동에서 강의를 받고 그러면 ‘아, 내가 여기 와서 냉동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의지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왔다가 한번 들어보고 밥 주고, 그러니까 와서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착하는 사람은 적다는 얘기죠. 또 어선 하는 사람은 서울 사는 사람들이, 아까 국장님께서 보령을 벗어난 지역이 도시라고 그러는데 천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배 탈 것 같아요? 배 하는 사람들이 －선주들이나 회장들이－ 강의를 해요.

고기 잡고 뭐 흥미롭게 얘기를 하겠지. 그런데 그분들은 역시 그림의 떡이여, 와가지고. 우리가 내내 똑같아요.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중국이나 이런 대륙 가면, 해삼 양식장 보면 홍성·내포만 한 데가 양식장 하잖아요. 우리는 가서 보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이 내포만 한 면적의 양식장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건 별로 없어요. 요는 어촌계 장벽을 얼마만큼 낮춰서 어촌계에 정착할 수 있는지.

도시민들이 오는 것은 먹고살 만하고 그래도 여기 와서 생활비 정도 되면 정착할 의지도 있어요, 노후 생활에. 어촌계 장벽이 낮춰지지 않으면 이건 안 돼요. 양식이나, 양식도 면허가 돼야 되잖아요.

면허 처분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그분들이 정착했을 때 면허라든가 가공업이라든가 우리 스마트팜 하듯이 수산도 그런 쪽으로 혜택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만 시키고 그 사람들 왔다가 인원수만 채우고 할 게 아니고 당신이 정말 여기 와서 바지락 냉동을 한다고 하면 5000만 원, 1억이든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만들어야지 교육만 시키고 왔다 가고 실적만 하면 돈 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생각에, 다시 말하면 어촌 장벽을 낮춰줘야 된다.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어촌계에 우리가 기존에 주던 지원금, 예를 들어서 바지락 종패 구입비라든가 이런 거 줄 때 기존에 5000만 원 들어오면 5000만 원을 장고도어촌계에 준다 했을 때, 3명이 장고도어촌계로 왔을 때 그 사람들 몫으로 5000만 원을 더 주면 지역 주민·어민들도 이득 아니에요? 1억을 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간 지원을 해 주겠다 한다고 하면, 보면 지금은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전혀 그 어촌계에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공동 어장에 들어가서 바지락 채취, 해삼, 전복 이런 거 해서, 배당금 부분은 점차적으로 5년 후에 풀어주든 연차적으로 풀어주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와서 바다를 못 들어가니까 섬에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어촌계 장벽을 낮추는 방법을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촌계는 그렇게 하고, 우리 시군도 그렇고 충남도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섬에 오면 시유지·도유지·도유림 이런 게 있고 하니까 또 그분들이 채소라도 심어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생활 정주 여건을 만들어줘야 그분들이 어촌계를 오는 거지, 섬에 와가지고 매일 그거 해놔가지고 어촌계에서 어장도 못 들어가고 하니까 가서 어촌계 평만 하고 불만 표시만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신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 같은 맥락이에요. 사촌, 삼촌, 형제지간 되는 이런 용어 자체로 따지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