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4만여 빛가람동 시민 여러분! 빛가람동 지역구 무소속 김철민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현대사회는 ‘위험이 사회의 중심 현상이 되는 사회’로 위험이 중심으로 작용하는 사회이며 위험을 결정하기 위해 늘 점검해야 하는 사회입니다.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위험사회가 될 것이며, ‘안전’의 가치가 ‘평등’의 가치보다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저 또한 시민에게 위임받은 시의원으로서 최우선으로 시민의 생활안전과 재난재해, 특히 환경위해성의 잠재적 발생요인들을 더욱 면밀히 살피고 더욱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한 어떠한 정치적 개입에도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분연히 맞서 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그림은 배가 침몰한 후 뗏목을 타고 죽음과 굶주림 속에서 바다를 표류하다가 구조되는 선원들을 그린 작품입니다. 프랑스 배 메두사호는 1816년 세네갈 해상에서 파선을 해 뗏목에 사람들을 태워 바다로 내보냈는데, 결국 선원과 승객 149명 중 15명이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자격 선장이 운행을 한 탓에 일어나게 된 이 사건은 굶주림, 병마, 갈등, 악천후를 겪으며 사람들의 비상한 관심과 동정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제리코는 이 작품을 그리기 위해 파선의 몸체를 연구하고, 실제로 목수를 시켜 뗏목을 만들게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살아남기 위해 동료의 살을 먹은 이야기며, 죽어 가는 사람을 묘사하기 위해 제리코는 병원에서 시체와 병자의 모습을 관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 흐린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 돛을 단 배는 강풍과 높은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터번을 쓴 남자는 사람들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 매고 있으며, 여기저기에는 시체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수평선에 돛대로 보이는 물체가 나타나자 물통에 올라가 옷을 흔들며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보이며, 환자들도 이에 일어나려 애쓰는 장면들이 보입니다. 제리코는 이 그림에서 메두사호의 뗏목에 탄 사람들이 표류 끝에 구조를 받게 되는 순간의 환희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거대한 캔버스에 담긴 이 작품은 호평과 동시에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악평을 함께 받으면서 제리코는 우울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은 후에 들라쿠루아의 낭만주의 미술을 절정에 이끌게 만드는 촉매 역할을 하는 위대한 작품입니다. “1816년 여름, 프랑스는 아프리카에 식민지를 개척할 목적으로 ‘에코 Echo’,‘라 르와르 La Loire’,‘아르귀스 L’Argus’라는 이름의 군함 세 척을 대서양에 띄웁니다. 이 배에는 군인을 포함하여 식민지 세네갈에 정착할 프랑스인들, 세네갈을 통치할 행정 책임자 등이 타고 있었습니다. 은 이 배들이 대서양을 항해하던 도중 발생한 잔혹하고 비극적인 사건을 소재로 하였습니다. 보다시피 이 작품에서는 어떠한 질서나 숭고한 도덕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비드의 가 국가에 대한 봉사와 헌신, 희생을 강조했다면 이 그림은 봉사한 사람들을 저버린 국가에 대한 응징 또는 적극적 저항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강대국들에게 아프리카 식민지를 경영한다는 것은 막대한 부를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고위관료에게 돈을 주고 식민지 개척에 참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작품이 소재로 한 사건의 발단 역시 그 부패와 연관된 것으로, 25년간 배를 탄 적이 없는 퇴역 군인 ‘위그 뒤르와 뒤 쇼마레’라는 인물이 뇌물을 주고 식민지로 향하는 군함의 함장 자리를 샀던 것입니다. 1816년 7월 2일 오후, 이들의 미숙한 지휘와 무능함으로 인해 아프리카 해안으로 120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배가 좌초됩니다. 이 배에 타고 있던 4백여명의 인원 중 대부분은 죽고 149명만이 급조된 뗏목에 올라탑니다. 함장을 위해 마련한 구명정을 이 뗏목에 밧줄로 묶어 해안까지 끌고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함장은 뗏목에 연결된 밧줄을 끊어버리고 혼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149명을 태운 뗏목은 15일 동안 바다를 표류하게 됩니다. 삶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없이 광기어린 두려움과 고통만이 이들을 지배합니다. 1816년 7월 11일, 뗏목의 생존자는 열다섯 명으로 줄어듭니다. 뗏목에는 비위생적 환경으로 인한 질병과 굶주림, 타는 갈증, 살인, 죽음의 공포만이 난무했을 것입니다. 어떤 질서의식도, 인간에 대한 존중이나 휴머니즘, 도덕심도 없었겠지요. 그리고 굶주림에 지친 이들은 동료들의 인육으로 연명합니다. 1816년 7월 17일, 이들은 같이 출항했던 군함 아르귀스호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됩니다. 구조된 열다섯명중 5명은 곧 사망하고, 나머지 생존자들은 그 두려웠던 시간의 충격을 이기지 못해 모두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당시 언론을 통해 보도된 뒤 사회적으로 격렬한 파문을 일으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을 만들어 낸 사회의 부정과 부패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인간과 사회 즉 정치가 존재하는 한 부정과 부패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몽테스키외의 단언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퇴역군인이 이기심과 사리사욕에 눈먼 정부 관료를 돈으로 매수한 부패상은 당시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황금에 눈 먼 자가 무리하게 배를 지휘하며 배를 좌초시키고 그 결과 4백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죽었습니다. 이 행위가 무고한 사람들을 집단으로 학살하는 행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사흘 전 10월 26일 경찰과 용산구, 상인단체 등인 모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3년 만의 핼러윈 축제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축제가 열리기 며칠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는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보고서를 올렸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과밀 인파를 누구라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신고 된 축제가 아니라는 지극히 형식적인 이유로 관계당국이 일제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사 4시간 전부터는 “압사당할 것 같다.”,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다.”등 현장의 위험을 알리는 시민들의 신고가 빗발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매뉴얼이 없었다거나 급박한 상황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에 10월 6일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첫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희생자 영정을 안은 채로 “정부의 총체적 안전 불감증에 의한 간접 살인”, 에다 “국민 안전 위해 국가는 뭘 했나, 답하라”며 강한 울분에 찬 성토를 하였습니다. 지난 2011년 4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의 폐에서 섬유화 증세가 일어나 신고된 사망자만 1,740명, 부상자 5,902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나온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304명의 학생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 2019년 4월 청주 북이면 주민들이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최근 10년간 새 60명의 주민이 암으로 숨지는 ‘집단 암’ 발생! 그리고 우리지역 처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2만여 명의 에너지·통신 엘리트들의 집단이주를 시켜놓고, 총 4만여 명의 빛가람혁신도시 1.2KM 인근에 자리 잡은 1일 444톤의 막대한 소각 양을 자랑하는 쓰레기 소각 발전소 입지, 서구 SRF 3등급 수준의 산업쓰레기와 구분 안 되는 저질의 품질, 사업자에 유리한 TMS기준, 사업허가권은 있는데 단속권한이 없어 발전소가 무색한 소각장 수준의 열 전기 생산량, 빈번한 발열량, 수분량 부적합 결과 발생, 부적합 연료를 소각해도 되는 현행 법률, 이러한 문제에도 법률 개정에 관심조차 없는 그간 쓰레기를 신재생에너지로 포장하여 사업을 권장한 환경부·산업부 이후 시민 없는 자원순환 정책 정부·산·학·연 주도의 철학 없는 조악한 정책, 1회용 쓰레기 처리조차 다시 1년 유예, 무늬만 분리수거 정책 이에 환경감수성 제로 그리고 해결방안도 의지도 없는 선출된 권력자들, 이후 환경위해성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고 주민과 대화도 없는 지자체, 주민들의 환경권에 대한 염려와 분노를 정치논리로 갈라치기 하는 이상한 정체불명의 댓글 정치세력들, 지금까지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 생명에 대한 한 줄의 입장 표명도 없는 지역 정치권의 침묵, 그리고 전남도지사의 묵언수행! 결국 우리 국가와 정부는 재난재해 발생에 첫째 매뉴얼이 없거나, 둘째 매뉴얼이 있어도 인적요소에 취약하고, 셋째 부처 간 보고 및 협업 대응 시스템이 취약하며, 넷째 사고가 발생하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다섯째 이후 책임지는 자가 없고, 여섯째 사고의 책임을 개인으로 돌려 정치적·행정적·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데에 온갖 법률·과학 엘리트들을 총동원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선출된 정치인, 정부기술관료, 법률가, 자본화된 과학 엘리트, 그리고 그 배후에 자본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공고한 카르텔은 대부분 공유지의 비극을 양산하고 다수 시민들의 생명을 자본으로 교환하여 이익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후 야기될 문제에 대해 둔감하거나 아는 것이 없어 무능한데다 해결의 의지조차 없는 결국 미숙한 선장은 혼자 생존을 도모하려 하고 제한된 정보에다 호가호위하며 부역하는 자들에 의해 통제당하며 이용만 당하고 끝내 버림받은 시민들은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을 타고 현재 여전히 표류중이며 서로 살기 위해 물어뜯는 정글 속 각자도생의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다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우리지역 시민들의 생존을 위한 기본권을 담보해 내기 위해 우리시의 대응방안과 미래를 설계하는 관점 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째 나주 SRF(쓰레기연료) 열병합발전소 안전관리 방안 및 보고체계는? - 화재 시 - 화학물 유출·폭발 시 – LNG 폭발 시 – 열수송관 누출 시 둘째 LG화학 나주공장 안전관리 방안 및 보고체계는? - 화재 시 - 화학물 유출·폭발 시 - 플래어스택 가스점화 연소 시 셋째 빛가람동 호수공원 특색화 방안은? - 생태환경 조성 – 관광특색화 사업 - 공원시설(야외공연장·전망대 등) 활용·특화 관련 넷째 SRF 가동에 따른 대응방안은? - 가동정보 확보·공개 - 사후 토양·환경영향조사 자료 구축·집적화 - SRF 해결·에너지 전환 노력 - 감사원 감사 경과 관련 다섯째 나주시 토목 · 건설 공사 등 발주 관련? - 통합발주 사례 - 통합발주 시스템화 여섯째 나주시 교통체계 방안은? - 통합 교통정보 고도화 - 관광지 연계 - 활성화 측면 - 에너지 저감·친환경 교통수단 및 특색화 방안 일곱째 나주시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 관련? - 사회적 기업 판매장 공공건물 무상 활용방안 - 공공기관 우선 구매 확대 방안 - 민간위탁 추진 방안 상기 일곱 가지 시정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