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구형서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청양처럼 24평형, 34평형 이렇게 선택지를 다양하게, 다른 지역에는 검토를 안 해 보신 거예요? 제가 사는 지역의 -오피스텔 빼고요- 아파트 중에서 불당 신도시에서 대부분이 34평, 39평형, 사십몇 평형 이렇게 있는데 어떤 아파트 한 단지는 25평형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되게 수요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젊은 부부들, 민간 아파트입니다. 젊은 부부들, 신혼부부들, 아이들 학교 보내기 좋게 많이 있어요. 25평형이 선호도가 높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기본적으로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막 엄청 치열하게 분석해 보진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그곳이 인기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거든요, 소문으로든 상황으로든.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게 검토돼 있지 않아서 무슨 자신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담이 돼요. 34평형에 평당 1200 가까이 되는 금액에 4억에서 사억 몇천 정도가 드는데 정말 우리가 공급하려고 했었던 대상자들이 과연 여기를 “여기다!” 하고서 올만큼의 메리트가 있는가 퀘스천이거든요.
더군다나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2조 원 넘는 규모로 8개 단지를 한꺼번에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총체적 난국이 생겨요. 그러면 개발공사는 위태위태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위태위태해지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비용도 들어가고 지자체 의지도 있는 거고 한데 나중에 운영과 미분양, 분양 미달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부담을 오롯이 개발공사가 가져간다고 하면 되게 어려운 거 아닌가. 지자체와의 불공정 계약 아닌가.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걸 이끌어낼 수 있는가. 사실 제가 그걸 여쭙는 건데 그것도 협상 전략이라서 얘기를 못 하는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통과시켜 놓고 나면 마땅한 대책도 없이 끝난다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