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마스크를 벗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47회 나주시의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 중 존경하는 김해원 의원님 외 아홉분의 의원님의 9건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원 의원님께서 지역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쌀 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 쌀값은 전년 쌀값 대비하여 하락하고 있습니다. 쌀 농가와 농협 및 미곡종합처리장(RPC)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비료, 면세유를 비롯한 각종 농자재 가격은 크게 오른 반면, 1인당 쌀 소비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쌀 가격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큰 폭으로 하락한 쌀값이 적정 수준으로 회복하고 쌀 수급균형을 위해 공공비축미 45만톤과 시장격리곡 45만톤 총 90만톤을 수확기부터 매입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2022년산 조곡 연생산량 74,784톤의 약 26%인 19,280톤을「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으로 매입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쌀값 하락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나주 쌀 판로 확보를 위한 판촉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시장 취임 이후 관내 공공기관과 대도시 대량 소비처 등을 대상으로 판촉활동을 추진하여 쌀 24,000포(851백만원)를 판매하였으며, 미국과 베트남 등에 나주쌀 22톤을 수출하여 고품질 쌀의 해외수출 가능성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나주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4개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통합하여 설립한 나주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 2022년 사업으로 포장재비, 유통물류비 등 10억4천2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나주 쌀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후화된 RPC설비의 통합적 운용으로 가공률 향상, 비용절감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해 210억원을 투자하여 고품질 쌀 생산체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브랜드 쌀 선정에서 누락되었으나, 내년부터는「전남 10대 브랜드쌀」, 「전국 12대 소비자 선정 브랜드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농자재 가격 등 생산비 인상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농가에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등 10개 사업에 총 80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안정을 위한 쌀 재배면적 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콩 등 기타 작물의 자급율 제고를 위한 논 타작물 재배사업으로 96ha를 추진하여 총 234백만원을 지원완료 하였으며, 정부 차원의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공동영농을 통한 농협계통을 활용하여 논콩 50ha단지를 육성하였으며, 2024년까지 30ha를 추가 확대하여 총 80ha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쌀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소준, 황광민 의원님께서 『혁신도시 발전기금』 발전기금 50억 출연으로 혁신도시에 기대효과는 무엇이며 광주․전남의 상생발전은 무엇인지 1차 정례회 시정질문 이후 추진한 내용 및 현황에 대해에 물으셨습니다. 「혁신도시법」제49조에 따르면 혁신도시 성과확산을 위한 발전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위 법의 취지 및 지난 2006년 체결한 「성과공유협약서」와 올해 7월 광주 전남 우리 나주시가 협약한 내용에 따라 2023년부터 50억 원의 발전기금을 출연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발전기금 50억 원은 성과확산계정 55%, 혁신도시육성계정 45%로 구성되며,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기금이 사용되도록 추진하여, 3개 지자체의 상생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육성계정은 정주여건 개선 등 혁신도시 현안사업 해결을 목적으로 사용하여 쉽고, 빠른 민원해결과 함께 시민 만족도 또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성과확산계정은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마중물 역할과 협치 모델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광주·전남·나주의 상생발전을 위해 기금 출연을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한 만큼 존경하는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혁신도시 발전 기금이 소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 체결한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을 통한 상생발전 협약」후속조치의 빠른 이행을 위해 우리 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작성하고 전라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토부에는 혁신도시 발전재단 운영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한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속도감 있는 발전기금 조성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광주·전남과 상생협의체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발전기금이 빛가람 혁신도시가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금 출연을 위한 절차를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 의원님께서 『나주시 대표 축제 현황과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축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는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영산포 홍어축제” 와 문화유산을 활용한 “대한민국 마한문화제”, “천년나주목읍성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19와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영산포 홍어축제는 취소되고 지난 7월에 “천년나주목읍성문화축제”와 10월에 “대한민국 마한문화제”만 개최하였습니다만, 지역적인 한계와 홍보 부족 등으로 아쉬움이 남는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나주시는 그동안 배 축제, 영산강 문화축제 등을 시작으로 여러 축제를 개최해 왔지만, 타 지역의 축제와 비교해보면 단기간 추진하다 변경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최되지 못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나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전국적인 대표축제를 아직까지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대표 특산품인 세계적인 나주배와 천년의 역사와 문화․예술, 곰탕, 홍어 등 먹거리 자원이 풍부하며 또한, 혁신도시로 이주한 에너지 관련 기관 등도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나주배와 혁신도시 이전기관 등을 연계한 “세계 배 축제”, “에너지․빛․색”을 주제로 한 축제 등을 개최한다면 시민이 상생하며 지속발전 가능한 나주의 대표축제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축제의 내실 있는 정립과 나주시의 풍부한 생태․문화자원과 지리적 조건 등을 활용한 대표 축제 개발을 위해서 “나주시 축제 현황 분석 및 대표 축제 개발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 및 관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타 지역의 축제 성공사례 등을 토대로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인 “빛가람 빛 축제”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대표 축제를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에 기어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섭 의원님께서 『하천부지 경관조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영산강 수변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유채꽃단지를 조성하여 홍어축제 기간 영산강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영산대교 인근 유채꽃단지는 봄철에 외지 관광객의 발길이 증가하고 있는 영산강을 대표하는 주요 관광지 중의 한 곳으로서 점차적으로 그 면모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유채꽃단지의 확장성과 연결성 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매력적이고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에 유채꽃단지 확장을 위해 영산강 동섬 내부까지 추가하여 약 1.6km(25,000평)에 유채꽃 파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채꽃단지 내 산책길과 포토존, 편의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영산포 권역의 관광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영산강 하천변의 경관을 훼손하던 우거진 갈대와 잡목의 경우,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를 병행하여 쾌적한 영산강 경관 확보는 물론 이곳을 찾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산책길과 자전거도로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영산강의 권역별 관광 명소화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1월에는 ‘영산강 권역 관광 자원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산강 수변자원을 이용한 신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둔치 등 친수공간의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영산강 권역별 관광·레저사업의 밑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영산강이 도심 속 명품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환경부 공모사업인‘영산강 통합하천사업’과 전남도와 각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영산강 삼백리 자전거길 명품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엄마 품 같은 영산강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중심지가 되도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용 의원님께서 『나주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이자 핵심정책과제인 ‘나주 먹거리 관광 명소화’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시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밥상 브랜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나주밥상 브랜드 제작은 정체성 및 신뢰성이 확보가 되어 상품화 하는데 동력이 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주밥상 브랜드 제작은 시민참여를 통한 디자인 및 네이밍 공모를 내년 1월에 실시하여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나주밥상 대표 맛집을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나주밥상 대표 맛집 선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모방식으로 참여업소를 모집하고 공정성 있는 외부평가단을 구성하여 나주대표 맛집을 선정 후 시설환경개선, 경영컨설팅, 전문적 서비스 교육, SNS 통한 맛집 홍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후관리를 통해 나주밥상 대표 맛집을 지속적으로 육성·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나주밥상 요리경연대회 프로그램과 나주밥상 체험 관광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는 2017년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공모 사업에 참여 하였으나 대표성을 갖는 향토음식평가에서 점수가 미달되어 아쉽게 탈락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까지 전라남도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2023년도에 남도음식거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그동안 우리시에서 3회에 걸쳐 유치 도전을 하였으나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국제적 행사로 전환된 만큼 전남도에서 타당성 용역(12월)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분석 후 공모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음식문화 전문가이신 김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나주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최문환 의원님께서 나주배 박물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나 배 박물관은 배를 테마로 한 국내 유일의 박물관으로, 배 주산지인 금천면에 1992년 개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 박물관은 2004년 전시실 리모델링 이후 큰 변화 없이 오랜 기간 이어져온 상설 전시관이 노후화되고 쉼터등 편의시설 또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나주배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2019년도에 도입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 수가 예년에 비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만 최근 발생한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하여 관람객 수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배 박물관이 지역에서 대표될 수 있는 문화자원으로서 나주배의 우수성에 관한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나주배 박물관 활성화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주배 분야 최고 전문가이신 의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배 박물관이 지역사회 내 문화 향유시설로서 나주 배를 대표하는 고품격 문화·교육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민, 황광민 의원님께서 「SRF 발전소 가동에 따른 대응방안」, 「SRF 발전소 현안해결을 위한 3단계 계획 추진 내용」,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안전관리방안 및 보고체계」, 「감사원 감사 경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SRF 발전소 가동에 따른 대응방안과 현안해결을 위한 3단계 계획 추진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시’ 대법원 판결 이 후 SRF 발전이 가동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현안 해결을 위한 방향을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1단계는 시민설명회를 통한 현안 설명과 주변지역 주민 의견수렴, 2단계는 광주시, 한난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현안문제 해결, 3단계는 시민보고를 통한 로드맵 확정 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9. 21. 시민설명회 이후 발전소 가동에 따른 주민 건강권 확보와 광주 소각장 조기 건설 등과 관련하여 광주시는 물론 한난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난과는 발전소 가동정보 제공, 주민환경감시단 운영,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난 경영진의 교체와 고형연료 사용허가 취소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어 최종 협의안 도출이 더딘 것이 사실이지만 협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시와는 광주 소각장 조기 건립과 광주 SRF 반입협력금 지급 등에 대해 지난 10월, 전남도, 광주시, 나주시 3개 기관이 모여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외 단독으로도 광주시와 몇 차례 만나는 등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시가 2030년 1월 1일 이후 생활폐기물을 직매립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폐기물관리법」규정에 따라 소각장 건설과 관련한 구상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본 용역은 아마 내년부터 이제 실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와 자체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입협력금 지급에 관련해서는 광주시와 견해 차이가 있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지만 지급 근거 마련 등 원활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SRF 열병합발전소는 최근 11월 3일부터 가동 중에 있으며 가동정보와 관련해서는 나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SRF 발전소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환경 지도·감독기관인 전라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는 물론 발전소 주변지역 7개 읍·면·동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환경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한난과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안전관리 방안 및 보고체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근거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으로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열수송관을 포함한 에너지공급시설 등에 대한 붕괴·파손·침수·화재·폭발, 유해화학물질 누출, 설비고장에 의한 에너지공급 중단 등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한난은 자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위기대응 표준매뉴얼’등을 근거로 ‘지역난방분야’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갖추고 있으며 비상상황을 대비한 24시간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 발생시 보고체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 상황 발생시 사업자인 한난에서는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즉시 보고하고, 행동매뉴얼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휘를 받아 재난상황에 대응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나주시청·나주경찰서·나주소방서 등 지역 유관기관에도 즉시 상황 보고를 하고 긴급구조 지원 요청을 통해 재난상황에 대응토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재난상황 통지 접수 즉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신속한 시민 대피, 대피소 운영, 재난구호 등의 안전조치와 긴급한 상황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LG화학 나주공장에서 재난상황을 가정하여 11개의 유관기관과 250명 합동으로 재난대응 안전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안전을 최고로 생각하고 여러 분야 재난상황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경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조사를 위해 감사원에서 SRF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현재 감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를 포함한 한난, 광주시, 전남도 그리고 산업부, 환경부 등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간은 지난 10월 20일부터 이달 중순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여러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상당기간 소요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는 향후 감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광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부영CC 잔여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추진 내용과 현황』에 대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차 정례회 시정질문 이후 부영주택은 경기건설 침체 등 영향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입장 변화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지난 5월 9일 발의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이 우리 나주시의회 2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의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부영주택에서 성의 있는 조치계획서가 접수될 경우에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사전협상제에 준하는 공공기여안을 마련하여 부영주택에 특별한 혜택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영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석 미래전략산업국장겸임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 이춘형입니다. 김해원 의원님께서 『남평 지석천 친수공간 활용계획』과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기반센터 건립과 탄소중립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평은 광주광역시와 전남 서남부권 7개 시·군이 통과하는 중심지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간이역인 남평역과 광촌리 은행나무길, 천년고찰 죽림사 그리고 드들강 솔밭유원지 등 다양한 역사·문화자원과 수려한 생태 자원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남평권역을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남평권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남평간이역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장자못 역사공원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남평의 대표 생태자원인 지석천 친수공간을 활용하여 관광객들이 체류하고 머물수 있는 관광 자원화를 위하여 드들강 솔밭유원지 관광자원화사업과 지석천 강변도시 소울로드 조성사업을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지석천 강변도시 소울로드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3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23년 신규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어 2025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석천 친수공간 활용 방안은 현재 추진중인 『영산강 권역 관광자원화사업 기본계획 용역』과 연계하여 주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의견을 기반으로 하천관리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이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따른 나주시의 탄소중립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 되었고, 현재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하여 정부와 전라남도가 금년부터 10개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며, 우리시도 상급기관의 계획과 연계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에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우리시의 특성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포괄하는 중·장기 계획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 교육·홍보,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 각 가정에서는 전기‧가스‧수도 등 에너지 사용량 감축에 3,260세대가 참여중이며 우리시는 이에 따른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투명 패트병과 폐건전지․종이팩 교환행사 등에 2,310세대가 참여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환경단체를 통한 각종 탄소제로 캠페인 전개 및 시민강좌와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등 탄소중립 실천운동의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임성환 의원님께서 『다시면 백룡제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다시면 백룡저수지 주변에는 조선 건국의 일등 공신이었던 삼봉 정도전 선생의 초당과 지방도 801호선을 따라 문평면 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백룡제 벚 꽃길 등의 관광자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처럼 역사문화와 수려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이곳에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하여 백룡제 유휴부지 테마공원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백룡저수지 아래 유휴부지 28,250여 평방미터에 산책로, 주차장, 초화류 단지 등의 편의시설과 테마공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등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룡제 수변 둘레길 조성과 출렁다리 설치 등은 백룡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추진 중인 “백룡제 유휴부지테마공원 조성사업”을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건의해 주신 사업은 우리시의 예산 여건과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2단계 사업으로 적극 검토 추진함으로써 이 지역을 다시면의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홍영섭 의원님께서 곤포 사일리지 이용 후 폐비닐 처리제도 마련 계획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곤포사일리지용 필름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사용으로 발생한 폐기물은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하는 재활용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품목입니다. 따라서 생산자는 2016년부터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 공제조합과 함께 재활용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사용후 배출된 폐비닐은 정화조, 대야 등을 제조하는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로 재사용 되고 있으며, 현재 고물상에서도 1kg당 70원~80원 가량에 매입하고 있는 유가성 재활용 품목입니다. 따라서 농가의 수익을 위해 자체 매각을 유도하거나, 시에서 재활용품 수거 체계를 활용하여 배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빛가람동 호수공원 특색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빛가람호수공원은 혁신도시 조성과 더불어 만들어진 인공호수로 호수면적은 12만㎡이며, 수질은 2~3등급 수준으로 양호한 편이고 산책로 등이 조성되어 시민들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빛가람호수공원 특색화 방안에 대해 빛과 경관, 생태환경 조성, 독특한 볼거리 제공 등 세가지 큰 축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주민 의견수렴과 타지역 견학 등을 포함하여 필요시 용역을 통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ㆍ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생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빛가람혁신도시 물 순환 시스템 개선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자연친화적인 물 관리를 시행함과 동시에 호수 수면을 잠식하고 있는 침수수초(마름) 제거 작업도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조성된 생태연못도 보존해 나가면서 기존 배메산과 호수공원 간 단절된 생태복원을 위해 환경부 공모사업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도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독특한 볼거리 제공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설치된 야외무대를 비롯하여 바닥분수, 음악분수를 잘 활용하여 특색있는 콘텐츠 발굴과 시설 보완을 통해 이용 활용도를 높여 나아가겠습니다. 야외무대의 경우 행사내용을 홍보하는 ‘키오스크’ 설치와 음향ㆍ조명을 갖춘 빌트인 시설로 정비하고 음악분수 앞 쉼터, 좌석 설치 등 관람객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수공원 주변 산책로 구간에도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으로 식재된 왕벚나무 등 수목 관리를 철저히 하여 숲과 호수가 어우러진 명품 둘레길 조성과 3,000여평의 장미정원도 조성하여 꽃이 피는 아름다운 호수공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빛과 경관조명을 통한 호수공원 활성화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호수공원 경관 조명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 보완을 추진하고, 상대적으로 방치된 굴다리에 대해 경관조명 공사를 시행하여 시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토석채취 기간연장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 관내 토석채취 허가는 문평면 등 4개 읍․면지역에서 총 6개 업체가 111ha 규모로 토석채취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된 골재는 쇄골재로 각종 건설공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토석채취 기간은「산지관리법」제25조 제4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토석채취 기간 내에 허가받은 토석량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남평읍과 다도면에 위치한 ㈜미래와 대신산업은 잔량채굴을 위해 2020년 12월 토석채취 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고 시에서는 2021년 1월에 기간연장을 허가 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 5월 남평읍 상곡리 주민들이 토석채취 연장허가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년 8월 원고가 패소하여 현재 광주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 31.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종료되는 문평면 소재 송촌아이앤디, 쌍용레미콘, 해솔아스콘은 기간 종료 10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연장허가 신청서 등이 접수되면 지역 주민과 내용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봉황면에 위치한 봉황산업개발은 지난해 10월 만봉리 일원에 50ha규모의 채석단지 지정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하였고, 2022년 1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ㆍ공람을 시작으로 주민 대표와의 면담 및 주민설명회와 주민공청회 개최, 시 의원님을 비롯한 시 관련부서, 주민대표, 업체대표 등과 함께 합동회의를 가졌으며, 이달 중에는 주민들의 추가 요청으로 2차 주민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사업자 측의 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출시까지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 비산먼지, 소음, 도로파손 등 민원 발생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불시점검과 정기점검을 통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 실시와 운반 차량 등의 안전운전 여부 확인을 위해 토석채취장 인근에 CCTV 설치 검토 등 토석채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춘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국 안전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정국입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나주시 현역장병전역축하금 지원』과 『나주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나주시 현역장병전역축하금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사업은 별도 없으며, 다만 우리 시에서는 청년일자리지원, 창업지원, 주거비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개정 중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을 살펴보면,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장병에 대하여 전역 당시 계급에 해당하는 봉급 월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6개월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법률 개정안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의무복무자 전역지원금 지급 근거가 마련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은 정해진 지역 내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승강장에서 승강장까지 최단거리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버스형태의 교통수단으로 스마트폰 앱(APP) 방식, 콜센터 운영방식 등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나주시 제4차 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하여 차량운행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 도입 및 시내버스 노선개편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 적합한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성환 의원님께서 『문평 IC~국도1호선 연결 지방도로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그린벨트지역 해제를 통한 산업단지 및 주거 공간 조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문평 IC~국도1호선 연결 지방도로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평IC에서 국도 1호선을 연결하는 지방도 확장 사업(L=4.19km, B=13m)입니다. 2007년 지방도 825호선에서 문평면 소재지를 근접 우회 통과하도록 실시 설계되어, 수차례에 거쳐 주민 설명회 등 의견을 수렴코자 하였으나, 주민들 간 의견이 상이하여 절충점을 찾지 못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사업 진행을 위해 문평IC~국도1호선 지방도 신설추진위가 구성되어 운영 중으로, 주민들 의견이 합의되면, 전라남도에 조속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국도 1호선과 지방도 825호선 연계지인 구 고막원역 사거리 교차로가 협소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교차로 개선사업을 요청하여 2023년도 전라남도 본예산에 사업비 15억원이 편성되어 사업추진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그린벨트지역 해제를 통한 산업단지 및 주거공간 조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면적은 20만 제곱미터 이상, 환경평가 등급은 3등급지 이하의 정형화된 지역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의 공익 목적의 개발 사업이 가능합니다. 우리 시 주변 시․군 개발상황 및 도시발전 방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입니다. 각 지역에 적합한 택지개발, 산업단지, 전원주택단지, 물류단지 등을 배치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도 포함하여 최적의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문환 의원님께서 『나주호 둘레길 조성사업 추진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 110억 원을 지원받아 둘레길 7.5km와 전망대, 주차장 및 광장 5개소(A= 3,58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주호 둘레길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주변 관광지인 불회사, 지석천 솔밭유원지, 산림자원연구소 등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재 추진 중인 ｢2035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나주호 주변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가능한 개발부지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 추가 설치와 자전거 도로 등 주변 도로망 정비를 통해 체류 기반을 확보하여 다도면 소재지에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광민 의원님께서 『금성산 인근 주차문제 해소 방안』, 『경현동 주택단지 조성사업』,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현실화 추진계획』, 『승촌보~나주대교 전망대 간 강변도로 확장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금성산 인근 주차문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성산 한수제 인근 공영주차장은 2개소 57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금성산 한수제 인근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으나, 주차장은 부족한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는 2022년 5월에 경현동 인공폭포공원 주차장 30면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시민들이 주차장 위치를 찾지 못하여 이용율이 저조한 실정으로 안내간판 등을 설치하여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근본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수제 주변 시유지나 한국농어촌공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현동 대지조성사업 진출입로 개설 진행상황 및 공사추진 시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현동 대지조성사업은 지난 2020년 8월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시 한수제 쪽 나주천1길에서 교량을 설치해 진출입로를 개설하고 해당 교량을 설치하기 전, 우리시에 설계안을 협의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시행자가 한수제~나주천1길 교량 설계 협의 요청하여, 현재 안전재난과에서 교량 설계안에 대해 경사도 등 안전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공사 차량 진출입을 위해 국도13호선변 도로점용허가 및 교통안전대책에 대해서도 우리시 건설과와 나주경찰서에 협의 요청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협의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착공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현실화 계획과 상․하수도 요금, 시내버스 요금,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요금 동결을 유지해 왔지만, 생산 원가에 못 미치는 공공요금으로 지방재정의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어, 공공요금의 현실화 계획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20년간 장기간 동결로 연평균 140억 원에 달하는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부득이 지방공기업 적자 재정 해소를 위하여 올해 10월 ｢나주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였습니다. 2020년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시내버스 운임 조정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목포, 여수, 순천 등은 2020년에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였으나, 우리시는 민생안정을 위해 2016년 8월 인상 이후 현재까지 요금 인상을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운송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시내버스 요금 현실화를 위해 2023년 상반기에 일반인 기준 1,350원에서 1,500원으로(14.3%)인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량제 봉투 가격 또한 16년간 동결되어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13.8% 수준에 그치고 있어 환경부 권고에 따라 종량제 봉투 가격을 현실화하고자 2023년에 요금 인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기침제와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부득이 공공요금을 인상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승촌보~나주대교 전망대 간 강변도로 확장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산강 자전거길은 영산강변을 따라 담양~광주~나주~무안~목포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좌․우측으로는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으며, 우수한 경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촌보에서 나주대교 구간은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가 미개설되어 있어 강변도로 신규개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규도로 개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당장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재 차량 교행이 어려운 구간은 교행지를 확보하여 다소간 차량운행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장기적으로 강변도로 개설을 위하여 제방관리청인 환경부에 도로 신설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상인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원 의원님께서 『남평읍 청사 및 복합문화센터 신축 계획』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남평읍 청사는 1978년 신축 이래 노후정도가 심할 뿐 아니라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주민이용 상 불편함이 있어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남평읍의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통해 후보지별 장단점 분석을 하여 후보지에 대한 시민 의견이 모아지면 행정절차 진행 및 관련예산을 빠르게 확보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소준 의원님께서 『나주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자격 기준에 따른 채용 및 승급』, 『나주시 발달치료센터 추가지정』, 『청소년 수련관 혁신도시 분원』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나주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자격 기준에 따른 채용 및 승급』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시간선택제임기제의 정의나 취지에 대해 공감하며 다만, 임기제공무원은 지난 2018년 9월 21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은 관련규정에 의하면 5년의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과가 탁월한 경우 총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기제 공무원의 자격기준에 맞게 채용되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에 9명의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 2명, 시간선택제임기제 7명 / 12. 5.기준)을 채용하였습니다. 우선 임기제공무원 채용 과정은 사용부서에서 자격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임기제 공무원의 직무에 맞는 자격요건 즉, 자격증 보유 여부 등 객관적 요소와 외부전문가의 면접 과정을 통해 임용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임용 등급에 맞는 등급으로 승급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임용(계약)시 임용등급(나, 다, 라, 마급)을 정하여 결정됨에 따라 계약기간 중 승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 종료 후 신규 채용 시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 상위 직급으로 채용 요건에 부합된다면 승급은 가능합니다. 다음은 『나주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추가지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달재활 서비스는 성장기 장애아동 등의 인지, 언어, 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 증진을 위해 발달재활에 소요되는 서비스 비용을 소득에 따라 지원하여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우리 시에서 적합한 기관으로 지정한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했던 기관의 계약기간 만료로 작년 11월, 새로운 발달재활서비스 수행기관을 공모한 결과 6개 수행기관 중 4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요건은 서비스 제공 실적, 사업추진 역량, 제공인력 전문성 등 정량적 요소와 사업대상 인원, 수요자 접근성 등 정성적 요소를 고려하여 지정하였습니다. 현재 서비스 이용자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4곳의 총 정원 299명 대비 197명에 65%로 이용 인원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향후 발달장애 아동의 서비스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다면 추가지정을 통해서라도 대응해나가겠습니다. 『나주시청소년수련관 혁신도시 분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청소년수련시설은 죽림동에 소재한 청소년 수련관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청소년의 자치, 체육, 동아리 활동 등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꿈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조성으로 빛가람동 청소년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빛가람동 청소년들이 원도심에 위치한 수련관을 이용하기에는 교통 불편 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우리시는 2025년 준공 예정인 빛가람 복합혁신센터 내에 청소년문화의집(실내집회장, 자치활동실, 강의실, 휴게시설 등) 신설을 반영하였으며,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 하고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시는 조성 시 까지 빛가람동 청소년의 이동편의를 위해 수련관까지 버스 운행 및 청소년이 이용하기 편한 주말시간대로 프로그램 운영 문제와 빛가람동 내 빈 공간을 이용해 청소년 전용공간을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 의원님을 비롯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들어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토목·건설 공사 등 발주 관련『통합발주 사례』와 『통합발주 시스템화』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최근에 추진한 통합 발주 사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유사한 사업 위치에 유사한 공종이 있는 경우 관련 부서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토목·건설 공사 통합발주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건의 건설 공사 통합 발주 사례가 있었으며 첫 번째 사례로는 사회복지과의 나주시 가족센터 건립 사업과 회계과의 나주시 주거지주차장 건립 사업을 통합 발주하여 연내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두 번째 사례로는 안전재난과의 나주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및 나주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상하수도과의 나주공공하수처리장 유입 차집관로 정비사업을 통합 발주하여 최근 계약 체결을 한 바 있으며 이 사업은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건설 공사 통합발주 시스템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목·건설 공사 통합발주를 통해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만 부처 간 재원 협의와 공사 시기 조정, 준공 이후 사업비 정산 등 사업 추진 상 어려움 또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사업부서가 일정 규모 이상의 토목·건설 공사를 시행함에 앞서 타 부서의 유사 공정 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토목·건설 공사가 통합발주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광민 의원님께서 『민원 처리부서의 통합 운영』과 『나주시 사회복지시설 직장내 괴롭힘 관련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민원 처리부서의 통합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민원 처리 방향은 시민의 편에서 빠르게 해결하기에 일반민원과 고충민원 모두를 시민봉사과에서 일괄접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민원, 소극행정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민원도 국민신문고로 연계 접수하여 시민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문을 통해 감사부서로 직접 이첩된 민원과 소극행정민원에 대해서는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감사부서에서 제한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민원은 대부분 법정민원으로 새올 행정시스템에 접수하여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배부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고충민원은 법정민원 외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으로 다수인 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등 소극행정 민원 등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속한 민원 처리를 최우선의 원칙으로 두고 민원처리단축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 처리 지연 사전 예방을 위해 잔여기간 2일 이하로 남은 민원에 대하여는 매일 예고장을 발부하고, 민원처리 독촉 문자 및 카카오톡 알림을 발송하는 등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여 전화나 방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접수되는 각종 민원을 각 부서에서 즉시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등록하여 실시간으로 민원처리 현황이 민원인에게 통보되고 민원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속도감 있는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행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직장내 괴롭힘 관련 대책』입니다. 우리시 사회복지시설은 2022년 12월 현재 209개소로 종사인력은 2,28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사 인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권익보호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그간 우리시에서도 몇 개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우리시의 직접적인 지도 감독이 상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시는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직장 내의 소통의 부재, 갑질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발생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예방을 위해 정기적 교육과 시설 내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신설 운영하여 종사자 등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와 문제 해결을 통해 근무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유형별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대응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여 괴롭힘 예방 대책 마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토닥토닥 플러스 사업』, 『한마음 어울마당』등의 힐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갑질 등 불미스러운 문제에 대해 우리시는 감독기관으로서 빠르게 매뉴얼대로 처리하여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영섭 의원님께서 나주시의 『청년농업인을 위한 지원 정책현황』과 『청년 후계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나주시의 청년농업인을 위한 지원정책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농촌의 가장 큰 문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탈농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인해 일손이 부족하고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현상을 조금이라도 타개하기 위하여 지역농업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조성사업,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을 143명의 청년농업인에게 지원하여 조기에 정착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청년농업인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후계농업인 바우처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어업인 영농(Young農) 바우처사업은 40세 미만 농어업 경영체 경영주에게 교육, 문화, 레저시설 등에 이용이 가능한 바우처 카드(연간 2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1년도에 충청남도에서 도입한 시책입니다. 그러나 충청남도에서는 이 사업을 올해까지만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청년농업인 영농 바우처 사업과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사업 등 복지관련 지원금을 농업인수당으로 일원화시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청년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매년 60만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년농업인 바우처 사업의 도입 여부는 타 지자체의 정책사업 추진동향과 사업의 필요성, 우리시의 재정여건, 전남도의 지원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환 의원님께서 『전국 배 산지 지자체와의 MOU체결을 통한 협업방안』등 4건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배를 생산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와의 MOU체결을 통한 협업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배 재배지역은 나주를 포함하여 천안, 안성, 상주 등이며, 이들 지자체와의 업무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 재배 농가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문제, 과잉생산에 따른 시장격리, 자치단체에서 풀어야 할 정책과제 등을 주산지 지자체와 공동으로 숙의하여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과수연합회, 배연구회 등 배 생산자단체 등과도 소통하여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 다변화를 통한 배 수출 확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배는 내수시장에서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내 과일이라는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세계인들이 선호하는 과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외수출 마케팅에 힘쓰겠습니다. 수출전문단지 육성, 나주배 브랜드 수출포장재 지원 등 각종 정책사업 지원 확대를 통해 수출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해외 판촉 행사를 공격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미국 등 10개국에 머물러 있는 수출국가를 14개국으로 늘리고 수출물량도 생산량의 20%(1만톤)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배 국가중요 농업유산 지정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나주배의 전통적 농업문화 계승과 농업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주시 대표 유형자원으로 보전함으로서 후대에 물려줄 자산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난 2020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아쉽게도 전통농업 문화·기술의 역사적 사료 근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지정에서 탈락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나주배 국가중요 농업유산 지정”을 민선8기 시장공약 과제로 관리하면서 2024년 지정을 목표로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통농업 문화·기술의 역사적 사료 불충분 등 지난번 등재 신청 시 도출된 미지정 사유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문헌·구술적 흠결요건과 기존 연구용역 내용을 보완하고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나주배와 관련된 유․무형의 자산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지정 신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나주만의 특색 있는 지원과 중장기적 마스터 플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인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탈농으로 인하여 우리 시도 동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은 예외 없이 인구가 감소하여 소멸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함께 농촌 개발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기대할 만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시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농촌공간 전략계획󰡓과󰡒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약 300억원 규모의 농촌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농촌지역의 유해 시설인 악취문제 해소를 위해 약 230억원 규모의 “농촌 공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20억원 규모의 생활 인프라 개선 공모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민선8기 핵심 공약과제인 「농촌거주자 정책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빈집 정비 활용을 통해 도시민을 유치하고,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젊은 청년농업인 유입 확대를 통해 농촌에 활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청년 창업농 및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시책을 단계적으로 적극 추진하여 농업지역에 삶터와 일터, 쉼터가 있는 생활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정주인구 확대뿐만 아니라, 관광, 여가, 주말체험 등을 통한 관계 인구의 유입을 활성화하여 인구감소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식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손민식입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민선8기 출범 이후 추진 중단 또는 일몰된 시책 내용 및 2023년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 재정규모는 1조가 넘었지만 국·도비보조사업,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8,700억 원에 이르고 매년 연차별 계속사업에 600억에서 1,000억 원이 소요되는 현재 재정구조상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민선8기 출범 이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필수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신규사업은 물론 기 추진 중인 사업도 효과성 재검토를 통해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대호지구·남평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사업과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잔여사업, 가로등 꽃화분 설치사업, 대학진학축하금, 각종 시설물 설치, 행사·축제성 경비 등 효과성이 부진한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였고 나주 공공하수처리 유입 차집관로 2단계 사업, 빛가람대교·중앙교 보수공사와 신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과 연구용역, 시설 유지보수, 장비 구입 등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추진을 보류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뚝딱이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등은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통폐합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예정된 공모사업은 비효율적 투자 방지를 위해 사업의 효과성과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지방비 50억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공모사업의 경우는 별도의 사전 검토위원회 구성과 의회 사전 설명회를 통해 재정합의를 더욱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지출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와 자체 신규재원 발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은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