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호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실장님 비롯한 팀원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공통된 질문인데 어떻게 보면 실장님 같은 경우도 읍장님을 하셨고 읍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니까 읍에 대한 상황은 누구보다 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기획예산실에서 읍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래야 전자에 말씀하신 읍에서 해야 될 일과 본청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구분이 좀 확실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획예산실 전체로 봤을 때 완주군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늘어났고 그런 부분은 읍에서 왔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 충분히 저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읍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아직도 좀 많거든요, 솔직히.

왜냐하면, 민원이라는 거는 새로운 지역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지역을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있어도 일차적인 민원이고, “다른 마을에 있는데 우리 마을은 왜 없어?” 이게 또 이차적인 민원이고. 그러면 되게 이거를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또 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을 구분 좀 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마을에 있는데 우리 마을에 없어라는 얘기를 읍장님한테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활동하는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놓고도 사용을 안 하는 것도 있고, 그 예산을 투입하고 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크거든요. 그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좀 로드맵이나 아니면 매뉴얼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잡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이 저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읍장님들이 민원을 제시할 때 민원이 주민분들이 가장 가까운 읍에 와서 민원을 제시를 하고, 그 민원이 해결이 안 되면 또 의원님들한테도 또 똑같은 민원을 넣거든요.

그리고 또 읍장님이 바뀌거나 담당 주무관이 바뀌거나 하면 안 됐던 민원을 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새로 업무를 맡은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님이나 부읍장님이나 읍장님들은 이걸 또 다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저는 인수인계에 정확히 좀 기재가 돼서 실질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왜냐하면 결론이 난 거를 안 되는 거를 이미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민원은 돌고 돌아 이미 다 결론이 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읍에서 해야 될 일은 읍에서 정리할 수 있게 좀 해주고, 다른 마을이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을에 꼭 해야 된다는 것보다 이게 정말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한 그거 하지 말아야 될 사업과 해야 될 사업은 좀 기획실에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