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덕 의원 발언

위원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모든 민원 사항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든 CCTV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에 밀착된 민원들이 전부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예산도 늘었고 건수도 늘었는데 이 단순 민원 관련해서는 주민참여예산에 이게 포함이 돼야 되나 고민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를 내가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이렇게 풀어가는 경우도 있고 CCTV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각 읍면마다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선정을 할 때 CCTV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올해 신청하면 여기서 책정하면 내년 사업으로 넘어가잖아요.

내년은 그다음 해로 넘어가다 보니까 몇 년을 기다려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한 번 안 되면 2년을 기다려야 하고 또 한 번 안 되면 3년을 기다려야 하고 이런 이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새롭게 갔으면, 단순 사업 같은 경우는 또 따로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 꼭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지 말고.

중요한 사업 같으면 주민참여예산을 주민들이 선정하고, 심의해서 선정하고 하는 건 좋겠지만 단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