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준 의원 발언

우리 혁신산단 분양이 지금 얼마나 됐나요?

지금 우리 보증 채무가 지금 우리 얼마나 지금 남아 있어요?

우리 채무기간은 2024년 5월 31일까지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본 의원은 그 전부터 그 얘기를 했지만 우리 혁신산단 법인 이제는 95%에 넘는 분양률을 했으면 이제는 조기 청산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가져집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지금 조기 청산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 시장님 지금 100억 적자 예상하고 있잖아요.

지금 100억 적자를 개발사업해서 적자 본 데는 우리 혁신산단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었는가요?

시장님.

이 원인은요. 우리 공무원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민간이 했다면 이거 수익 냅니다. 수익 내는데 지금 우리가 2016년도인가 준공을 했죠. 그러면 지금까지의 지금 6년이라는 시간입니까, 준공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그때 몇 년도에 했죠? 시작을?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으로 이걸 그냥 지금 이자에 지금 이자에 넘어서 지금 적자가 나온 건 아니겠어요? 시간이 흘러서.

그래서 이 부분 갖고 그렇게 지나온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탓 하지는 않겠습니다. 탓 하지는 않겠는데 우리 직원들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고 내 사업이다고 했으면 이렇게 안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아쉬움을 가져집니다. 그래서 일단 혁신산단 법인은 조기 청산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또 잘 좀 하시고

대신에 지금 항간에 지금 밖에서 도는 부분은 혁신산단 지금 대표이사가 바뀌었어요.

지금 대표이사가 지금 바뀐 이유가 뭡니까?

아니 만료됐는데 지금 청산 단계에 와 있잖아요.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존에 당사자가 사직을 원했던 부분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조기 청산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다른 새로운 사람이 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 청산 절차 하는 데 얼마나 역할이 되겠어요.

일단 우리 윤병태 시장님 오셔서 저희들 믿고 갑니다. 믿고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항간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무슨 우리 대표이사 선임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소통 얘기했잖아요. 우리 혹시 의회에 와서라도 한 번 뭐 공고는 안 냈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혹시 서로 전달 사항은 한번 하셨는가요?

아 소통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상은 내가 안 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우리 의회의 모든 의원님들이 다 전문적인 분야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공무원들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매뉴얼 속에서 울타리 속에서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고 법대로 우리 의원님들은 바깥 세상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살이 어떻게 법과 원칙만 갖고 가겠습니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앞서서 이렇게 합니다 하고 보고 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하면 어쩔까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통, 의회하고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 주문을 시장님한테 한번 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요즘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산업화 시대를 지나서 민주화 시대를 접어들면서 우리가 지역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가 급성장을 했잖아요. 이제는 민주화 시대에서 지금까지 계속 머무른 상황인 것 같아요. 어디를 보니까 이제는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특히 우리 행정에서 비전도 제시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나주가 우리 부시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남 22개 시군 중에 우리 전체적인 우리 시민들의 욕심은 살기 좋은 도시 1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행정도 과거에 머물러서 있는 그대로 특히 단체장 선거직 때문에 선심성으로 이것 조금 저것 조금 바꾸미 생활을 하면서 해왔던 부분들이 없잖아 있긴 있어요. 이제는 윤병태 시장님은 뭔가 다르게 또 앞의 미래를 보는 비전을 가지고 시정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은 갖고 계신가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아 예. 저도 전에 우리 한전공대 특히 에너지 공대 내가 깊이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전에 우리가 현장에 학교를 방문했던 적이 있어서 그때 생각이 달라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에너지 공대 학생들을 통해서 또 이 인재들을 통해서 우리 나주 지역 경제를 만들어가는 부분의 계기 마련이 되겠다 하는 것을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원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에너지 공대가 우리 나주에 우리 호남의 우리 대한민국의 그냥 학교가 아닌 세계적인 인재 유출로 갈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가져집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데 지금 이 학생들이 만약에 졸업 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클러스터 부지를 해서 장소 제공을 해줘서 인재 유출을 안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반 조성을 안 해놓고 있다가 이 학생들이 밖으로 유출돼 버리면 우리 나중에 얼마만큼 손해가 될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졸업함과 동시에 그 연구개발할 수 있게끔 그래서 기업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 견인차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은 우리 행정에서 빨리 발빠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어떠세요?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차라리 그런 부분들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따로 만들어주면 어쩐가요?

협의 중에 있어요?

그 부분을 조속하게

왜냐하면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게 우리 학생들이 졸업 후에 자리매김을 못하고 밖으로 나갔을 때는 우리 나주의 크나 큰 손실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발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집니다.

우리 지금 건설 우리 공사나 자재 물품 어떤 식으로 계약을 이루어진가 아셔요?

이 부분을 시장님은 그것까지 다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정권에 따라서 지금 우리 업체가 지금 이 앞에 정권이 일을 많이 했으니까 여기는 안 해야 된다 서로 간에 이런 관계 형성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자재 우리 시장님의 방향을 다시 잡겠지만 우리 지역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타 업체에서 타지 업체한테 계약을 하고 하는 경우가 전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었는데 우리 이번 민선 8기 들어와서 윤병태 시장님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이제는 비선에 의한 부분에 대한 그 계약 또 그리고 자재 부분도 또 나름대로 해서 다른 방향이 제가 다른 방향이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윤병태 시장님은 그래도 윤병태 시장님답게 좀 해서 뭔가 우리 모든 지역 업체가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한번 해 주십사 하고 특히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련 우리 실과장들한테 권한을 줬으면 좋겠어요. 권한을 주시고 또 책임을 물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시스템 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거 한번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시장님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시장님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장님의 단체장 자리에서 4년에 선거용으로 시정을 이끌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났던 과거가 그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장님의 시정 방향은 4년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한쪽에 편중된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준다든가 우리 전체적인 시민들이 공감대 형성을 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시장님 요즘에 말 들어보니까 밤 9시 10시까지 일하신다고 그러는데 특히 우리가 존경하고 시민 사회단체 여러분들께 내가 한번 대신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이왕이면 윤병태 시장님을 좀 우리가 선출 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사장 하고 어디 버스 야외 가는 데 와서 인사하라고 뽑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 지금 표 의식에서 행사장 많이 다니시지 말고 이왕에 나주 방해하지 않고 새롭게 나가고 있으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시민 사회단체 분들한테 내가 대신 말씀을 드릴게요. 안 불렀으면 좋겠어 안 불렀으면 좋겠고 시장이 일할 수 있게끔 해서 4년 동안에 일을 열심히 했으면 다시 재선시키고 일을 열심히 안 했으면 그냥 당선 안 시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집니다. 그래서 주변 측근들에 의해서 별의 별 얘기도 다 나오고 또 정치적으로 제가 야당이다 보니까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라 시장 무조건 발목잡기 해라 행정 한 번 잘못되면 질러라 이런 요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일단 우리 나주가 우리 의회나 행정이나 바라보는 눈은 똑같다고 시선은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 방향을 잘 선택하셔서 4년의 선거용으로 시장 끝내시지 말고 나주 발전을 위해서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예 걱정이 됩니다.

당연히 소통은 하시고

일해야 하는데 맨날 그냥 어디서 안 온다고 뒤에서 아이고 윤병태 4년짜리네 아니면 그만 지지했었는데 지지 안 할라네 그런 얘기 나오신 분들이 있어서 대신해서 제가 대변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소통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4년 임기 동안에 나중에 발자취 남겨서 나주 발전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왕이면 또 자존감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성과가 나오는 거.

우리 시장님도 또 그래도 2022년도 마무리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 하십시오.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나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천여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너무나도 다들 고생하셨고 행여 너무 아쉽거나 부족한 거 있으시면 마무리 잘 하시고 돌아온 2023년 계묘년에는 우리 모두가 부족함과 아쉬움이 없도록 서로 노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분양사기 아니 분양사가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 연구소 및 오피스텔로 거주가 가능하다고 홍보하였고 대출이 분양가의 80%까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대출을 믿고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의 잔금 대출이 시행되지 않아 잔금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50여 명의 수분양자가 80여억 원의 소송을 준비 중에 있고 70여 명이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과 조치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치 4차례를 말씀하셨는데 4차례 관련법 준수 요청은 2019년 6월 11일, 12월 3일, 2020년 4월 3일, 2022년 5월 24일입니다. 분양사의 모델하우스 등에 대해 직접 현장 조치하거나 좀 더 적극적으로 수분양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은 없었는지요?

이후에 이 사안의 해결을 위해 나주시는 전남도와 협업하여 피해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해결을 위한 행정적 노력을 끝까지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국 안전도시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 중인 2023년 대중교통 노선 개편이 나주교통의 보조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고 효율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와의 협의 내용은 광주 소각장 조기 건립을 2030년 1월 1일 이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한다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른 구상 용역을 진행 중이고 광주 쓰레기 자체 처리 의지를 확인한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은 나주 SRF의 문제의 궁극적 해결이 2030년 광주시의 자체 소각이라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그럼 SRF 대체 에너지 추진 방안으로 2023년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른 에너지 전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계획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답변에서 광주 소각장 조기 건설, 가동 정보, 주민환경감시단 운영, 주민 건강 영향조사, 사후 환경영향조사 등의 조치가 오직 주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 건강권 확보가 시민들이 그마저 불확실한 2030년의 가동을 참고 인내하며 광주시와 한난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만이 주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길인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난은 잇따른 승소에 사업을 철수하거나 매몰시킬 사유가 없으며 SRF 정상 가동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히고 있어 만약 광주시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한난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3지역을 통해 우회하여 SRF 연료를 공급받는다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나주 SRF 대체 에너지 추진으로 한난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최적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중에 SRF 2022년 1월부터 8월 말 가동 정보를 살펴보면 20% 이하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차 3월에서 6일간 1일 264톤 투입 이후 바닥재 이송 설비 점검에 따른 정지, 2차 5월 6일간 1일부터 258톤 투입 이후 연료 이송 설비 체인 탈락 정지, 3차 5월 6일간 1일 287톤 투입 이후 연소기 하부 수관 보수 정지, 4차 7월 13일간 1일 270톤 투입 연료 소진 사유 이후 정지 중 열교환기 점검, 5차 8월 7일간 1일 262톤 투입 연료 소진 사유 이후 연료 이송 정비 점검, 6차 11월 1차 공급 시기 1차 공급 팬 정지 베어링 교체만 이루어졌습니다. 5년 동안의 대형 설비의 노후화, 2018년 보일러 납품회사 신텍의 부도로 인한 전문가 인력 부족, 광주 양과동 전처리 시설의 인력 전문 인력난에 따른 적시 공급이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가동과 중단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정상 가동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절한 시기에 나주시가 한난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방안 모색을 통해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대로 3년 내 SRF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최근 한난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연료요금을 올해 대비 2023년에 30.6%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열인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통보 절차 규정도 없고 공동주택 대표자에게 공문 메일을 발송하면 됩니다. 즉 4만여 빛가람동 주민들은 1.2km 반경에 1일 444톤의 광주 전남 쓰레기 소각장을 인근에 두고 있으면서 조악한 발열량에다 환경 유해성으로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LNG 국제유가 상승에는 전국 동일에 열인상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실제 손실 보장 및 폐쇄 등을 통한 SRF 해결은 10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과제로 시장님께서 후보 시설 공약으로 채택했던 사안입니다. 공약을 실천해 주시기를 4만 빛가람 혁신도시 시민들은 고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실 보상 및 폐쇄 등을 통한 SRF 해결 10대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과제.

예, 다음은 빛가람 호수공원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12억 원 규모로 2024년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 추진을 2025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3년에는 임대형 어린이 놀이시설 물놀이장 스케이트장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빛가람동은 3만 9,191명 중 어린이 인구가 9,154명이고 23.4%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여름과 겨울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예, 내년 초 빛가람 호수공원 일대에 빚을 테마로 한 야간 경관 조형물 대형 트리를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호수공원의 특색과 사업 등을 빛가람 스마트 공원 취지에 맞게 추진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향후 나주시 축제 현황 분석 및 대표 축제 개발 방안 연구 결과 후 경쟁력 있는 축제를 발굴하고 빛가람 빛축제를 공약하셨는데 호수공원 특색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021년 나주시 관광객 방문 현황을 보면 124만 명입니다. 2021년 전남 방문객은 여수시 970만 명, 목포시 577만 명, 순천시 489만 명, 담양군 318만 명, 구례군 193만 명, 광양시 170만 명, 해남군 130만 명 8순위로 나주시와 고흥군이 125만 명입니다. 시장님은 11월 20일 제주도를 방문하여 역사문화관광 1번지 나주도양 밑그림을 그리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1천만 명 유입 방안에 대해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2021년 나주시 관광객 19개소 중 골드레이크 cc 55만 명, 해피니스cc 55만 명, 빛그람 전망대 41만 명, 나주읍성권 30만 명입니다. 전남 1순위는 엑스포 해양공원 304만 명, 순천만 국가정원 218만 명, 오동도 134만 명, 여수 해상 케이블카 99만 명, 메타프로방스 90만 명, 목포 해상케이블카 64만 명, 아쿠아플라넷 여수 63만 명, 죽녹원 60만 명입니다. 전남 1위를 위해서는 다양한 볼거리와 탈 것 즐길 것이 어우러져 있어야 합니다. 나주시 관광 특색화 방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주시 관광 특색화 방안 관련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우선 상기 자료를 통해 특색 있는 볼거리 탈 것, 즐길 것 게다가 맛과 멋이 있어야 하고 관광의 빙점을 형성하듯 관광 킬링 스폿에다 콘텐츠가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저의 제안을 숙고하여 향후 나주시가 5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 10년 안에 현실화시킨다면 나주시는 전국 관광 명소로서 순위를 다툴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이동 수단으로서 교통이 아닌 관광자원으로서 관점 전환도 함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명 빛아이 대관람차로 빛가람 호수공원 전망대 뒤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빛아이의 야간 조명은 레이저 쇼를 연상하며 음악 분수와 어우러져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호수에는 초승달 모양의 문부터가 떠 있고 상기 그래픽은 KDN, 사학연금, KPES 옥상 위에 야간 레이저 불빛쇼가 더해집니다. 대관람차는 빛가람의 빛의 상징물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생태공원 부지의 유리천장의 돔 생태공원 정글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돔 식물원 내부입니다. 다음은 배메산을 둘러싼 반딧불이 야간 공원입니다. 반딧불이 공원과 더불어 야간 경관 조명이 어우러진다면 빛가람 호수공원의 특색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빛 정원입니다. 야간 빛 정원을 통해 빛가람 동의 정수를 느낄 수 있게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빅트리 포함 빚정원의 야간 경관 조명입니다. 다음은 야간 자전거 산책로 태양광 표지병입니다. 전체 호수공원을 도보하고 산책을 하는 시민들 그다음에 전기 자전거를 포함한 야간 경관을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경관 조명에 빛을 더하는 기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은 호수공원 전망대 입구 앞에 있는 야외 공연장 설치입니다. 이 공연장을 통해서 집중돼 있는 현재 있는 야외 공연장에 문화 공연을 이분화시켜서 전망대를 전망대를 찾는 시민들 또는 관광객들을 위한 야외 공연장 상설화를 기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은 전망대 1~2층을 활용한 아트뮤지움 유치입니다. 아트 뮤지엄은 현대에서 여수와 제주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관광객을 모으는 데 상당한 큰 역할을 하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예, 다음은 빛가람동 나주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트램 기차입니다. 트램 기차를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영산강 공원화 사업, 원도심의 지하천 복개 사업을 통해서 나주 전역을 트램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교통은 교통 이동 수단이 아니고 관광자원화를 통해서 나주 전역을 동맥처럼 연결하는 그 중심의 나주 트램 기차를 관광자원화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을 해봅니다. 예, 다음은 관광객이 몰릴 것을 예상을 해서 호수공원 전망대 정문에 지하 주차장을 기안을 해봤습니다. 지상 주차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의 문제를 지하화시킴으로써 공원과 자연 훼손을 하지 않고 공원과 어우러지는 지하 주차장을 기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은 미래형 환승센터입니다. 이름 트램 기차와 드론과 자율형 버스를 포함한 미래형 환승센터를 추진을 해서 이 부분이 또한 상징물로서 미래를 앞서가는 나주의 미래의 미래형 환승센터를 한번 기안을 해봤습니다. 트램과 더불어 자율 주행 버스입니다. 실제 다른 시도에서 시도가 되고 있고 자율 주행 버스를 통해서 나머지 교통과 그다음에 관광 특색화 부분을 트램이 연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나주 전역을 연결하는 관광 차원으로서 기안을 해봤습니다. 광주 간 나주 광역철도가 연결이 된다면 혁신도시와 연결이 될 것이고 원도심과 영산강을 아우러지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 노선에 트램과 관광 자율형 자동차 자율형 자동차를 도입을 시켜서 나주 저녁을 관광화시키는 것이고 미래형 환승센터는 광주 나주간 광역철도가 연결되는 빛가람동 북단이거나 아니면 나주역을 근거로 해서 또한 허브로 연결하는 기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트램은 가선 무가선이 있으며 버스형이 있어 우리 시는 버스형을 도입해 시범 사업을 해볼 만 합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영상 시청) “우리나라 최초의 노면전차 트램이 오는 21일 인천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버스와 전철의 장점을 혼합한 이 트램은 승차감이 좋고 누구나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김종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초인 바이모달 트램이 시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량으로 구성된 굴절버스 형태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장착해 바퀴로 일반 도로를 달립니다. 한 번에 최대 103명까지 탈 수 있고 대당 가격은 15억 원대입니다. 전철만큼 승차감이 좋고 낮은 계단에다 문이 3개나 있어 누구든 타고 내리기가 편리합니다. 바이모달 트램이란 버스와 전철의 장점을 혼합한 새로운 개념의 교통수단으로 도로를 달리는 전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첫선을 보인 트램은 오는 21일부터 청라 국제도시에서 인천 2호선 가정역까지 13.3km 구간을 운행합니다. 이번에 4대가 먼저 투입됐고 오는 2020년쯤 자율 주행이 가능한 트램이 출시되면 12대가 추가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청라 국제도시가 새로운 신도시로 되어 있지만 아직 그 도시철도 7호선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편리한 교통수단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어서 새로 도입된 트램은 건설비가 필요 없고 연료 효율성도 높아 유용한 교통수단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전시를 비롯한 전국 5개 시도에서 트램 도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수요를 확보하지 못하면 의정부 경전철 같은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김종술입니다.” 예, 영상에서 보신 것은 트램의 버스형 초기 모델이며 이 부분을 우선 도입하여 시범 사업을 추진해볼 만합니다. 아울러서 그 이후에 노선을 까는 트램 가선과 무가선이 있고 실제 다른 지자체에서 시도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영산강 정원화 사업과 국가정원화 사업과 원도심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드들강 사업, 다도 주변을 연결하는 동맥 같은 트램을 도입을 하여 향후 10년 안에 나주 전체를 관광자원화하고 그 부분의 핵심에는 트램이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빛가람 혁신도시 아까 제시했던 대로 특색화 방안을 통해 대관람차 포함해서 빛가람 호수공원을 빛의 공원으로 조성을 한다면 실제 나주의 경쟁력은 상당히 높아질 거고 전국 관광명소로서 이름을 알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상기 제안이 나주시의 관광과 교통의 관점의 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상기 웹 디자인은 14년 경력의 빛가람동 디자이너 박님이 기여해 주셨습니다. 이상 시정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 본인들이 근무하셨던 기간의 어떤 수당의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억울함 또 그다음에 거기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에 대한 문제 괴롭힘 문제 그다음에 직장 내에서 어떤 회계 관계에 대한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불법 의료행위라고 할까요? 이게 확정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러운데요. 아무튼 그런 저러한 문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지내오셨죠?

앞서서 시정 운영 소감도 말씀해 주셨는데 취임 100일 내에 해결해야 할 민생 과제 목록 54건을 선도적으로 제시하시고 추진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거의 다 54건이었는데요. 거의 다 완료가 됐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혹시 54건의 목록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민생과제 해결 내용이 있으실까요?

빠른 행정력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요. 아무튼 취임 100일 내 민생 과제 54건뿐만 아니라 6개월 동안 시정 운영하시면서 더 많은 민원 사업 더 많은 추진 사업이 발생되고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쉽지 않은 일이지만 취임 100일간의 마음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에 더욱 매진해 주시고요. 시장님이 취임하셨을 때 취임사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과 중심의 행정을 위해 예산 타령 규정 타령 권한 타령 3대 타령을 극복하고 해법을 찾는 문제 해결 정책을 정착하겠다. 시민들이 참여가 활성화되는 참여행정으로 예산 운영 과정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 투명성을 높이겠다. 정치적 이해 득실을 떠나 시민만을 바라보는 소신 행정을 펼치겠다’ 그래서 요약하면 성과 행정 참여행정 소신 행정을 펼치겠다는 다짐을 해주셨어요. 6개월간 이런 다짐들이 잘 실행되고 있으세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 문제 중에 하나인 자료 제출 여부의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행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민선 8기에 성과행정 참여행정 소신행정을 적극 지지하며 또 한편으로는 의회는 행정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통해서 시민들의 눈과 귀와 입이 돼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에서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집행부와 의회와의 갈등이 있었어요. 관련 내용 보고받은 거 있으세요?

실제 그 자료의 내용보다는 어쨌든 자료 제출을 둘러싼 해석과 입장의 차이에 묵은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나주시와 의회는 상호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권력기관 대립형 구조죠. 왜냐하면 각각의 선거에 선출되는 상호 독립적인 대표성을 갖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심치 않게 집행부가 의회와 자료 제출 여부로 갈등이 좀 있어 왔어요. 지난 민선 7기에서도 자료 제출 권한에 대한 해석 그리고 입장 차이로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었었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도 규정 탓으로 인한 미제출 불성실 및 반복되는 두루뭉실한 자료 제출로 실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차질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시장님은 의회에서 집행부에 이런 자료 제출 권한이 어디까지라고 좀 보세요?

예, 아무튼 지난 과정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요. 의회의 자료 제출 권한에 대한 존중을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의 좀 의견을 듣고 싶은 건데요. 자료 요구권은 의회 활동의 핵심 수단입니다. 방금 얘기해 주신 규정을 제가 한번 살펴보면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죠. 그리고 지방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을 감시하기 위해 법으로 별도로 규정된 권한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법을 비공개 조항으로 근거 삼아서 지방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집행 기관은 의원의 자료 요구 권한 행사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도 있는 상황이에요. 실례를 하나 들어보면요. 최근에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 서류 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요. 경기도지사나 경기도 교육감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을 거부해서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의 조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행 기관은 의원의 자료 요구 권한 행사에 대해서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조례로 명문화한 거예요. 특히 요구 자료가 부합되는 가공 자료가 제출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 원자료를 모두 제출하기 제출하도록 강제를 해서 자료요구에 실효성을 담보하고 의원의 자료 요구권과 견제 기능을 강화한 경기도의 이런 조례가 신설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면서 부차적으로 만약 집행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이 의회 고유의 기능인 감시 감독과 견제권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이 성립되면 형법에 적용될 수도 있다는 법조계 분석도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은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은 법령으로도 그리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앞으로 앞으로 의회 자료 요청에 성실하게 임해 줄 것을 이 자리 통해서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대로 민선 팔기의 성공을 누구보다 바라는 시민들과 함께 나주시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회 활동 특히 핵심 수단인 자료 요구권이 잘 보장돼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계 부서에서도 앞으로 이런 자료 요청 과정에서 성실한 제출을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로 더 이상 민선 7기를 겪어오면서 느꼈던 생각인데요. 더 이상 소모적인 갈등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민선 8기 집행부나 의회가 행복한 나주를 만드는 데 서로 책임을 다하기를 희망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19일이면 한 달여간 진행됐던 2차 정례가 마무리됩니다.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보내주신 격려, 조언, 비판 너무 감사드리고요. 연말연시 우리 시민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