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주갑 의원 발언
제가 아마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전주시의 지금 현재 재정 여건이 굉장히 불안하고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에 대한, 계약도 아니죠, 이거는. 소위 말하면 서로 협력 상생 방안에 대한 어떤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이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물론 공기관의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의 약속을 지키고 또 그것을 믿고 가는 것이 기본적인 신뢰라는 생각에는 저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상황이 너무나도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상황이 되었건 간에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일을 못 하게 되면 전반기에는 사업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머물고 행정 절차만 진행이 돼야 되는 상태가 되겠잖아요. 과연 후반기에 아마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서 예산을,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아무리 빨라도 한두 달은 걸릴 텐데 그 이후에 과연 우리가 올해 2026년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시기에 맞게 진행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따른 의구심은 들 수밖에 없는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3개의, 우리 광역단체 하나하고 2개의 지자체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것은 반드시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면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건 전주시의 재정 여건상 돈을 못 내게 된다고 하면 도의 입장은 어떻게 갈 것인지, 그렇다면 이 사업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구상이나 계획들은 어떻게 수정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되는지 여기에 따른 대비를 분명히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