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지난해 12월 22일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이라는 단어를 일제히 삭제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역행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거쳐 발전되고 이어져 오고 있음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과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임에도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단어삭제는 윤석열 정부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저급한 인식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부정하고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반민주적 반교육적 작태를 규탄함과 동시에 5.18민주화운동 내용을 복원시키고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윤석열정부의 노골적인 5.18민주화운동 역사지우기 규탄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인 5.18민주화운동 역사 지우기 즉각 중단하라. 지난 12월 22일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는󰡔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이라는 단어를 일제히 삭제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며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민주화 역사 지우기 형태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거쳐 발전했다. 그런데 그 중 이번 국가교육과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 어디에도 5‧18민주화운동은 담기지 않았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대강화 차원’이라고 하지만,‘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 용어는 그대로 둔 채로 5‧18민주화운동만 삭제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저급한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미 이 정권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이야기하며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했던 인사를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해 5‧18민주화운동을 모욕함은 물론 우리를 분노케 했었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학교 교실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지우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정신을 피로써 지켜낸 헌법 수호 항거”라고 말했다. 또한‘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말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육과정 개정시도는 교육부와 윤석열 정부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정성이라는 것이 그저 말뿐이며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바로 세우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작태다. 5‧18민주화운동은 국민들이 스스로 주인이라는 국민주권을 체현하고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만드는 여전히 살아있는 현재 역사이다. 특히 제도화된 체계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민주주의 역사와 민주시민의 소양을 교육하는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이번 교육과정 개정발표는 지금 여전히 살아있는 민주주의 역사를 삭제하는 것이며, 반민주적이고 반교육적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은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부정하고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반민주적 반교육적 작태를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며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담아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개정된 교육과정에 5‧18민주화운동을 삭제하여 민주주의 역사를 역행하는 행태를 즉각 사과하라! 하나. 교육과정에 5‧18민주화운동 내용을 복원시키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5‧18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 2023. 1. 6.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