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선 의원 발언

위원 다른 부분은 상환 내역이 있는데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는 아직까지 상환을 않고도, 지금도 또 내년도 예산도 부담금 수입이 있고 그 내에서 예산편성 된 거 보면 또 지출을 하면 되니까 뭐한데 거의 900억 이런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물론 도 입장에서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좋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라는 건 말 그대로 학교용지 매입해서 학교 지을 거 대신에 부담금 내고 대신 그 개발지역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나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이 예산안 자체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보다도 이렇게 900억, 거의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이 특별한 목적으로 부담금을 징수했는데 이거를 오로지 우리 도의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주머닛돈처럼 쓰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앞으로 도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집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