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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광호 의원 발언

298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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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도 압니다, 저도. 신규 시스템도 어떻게 하는지 알고요. 그다음에 회사를 사 와서 완주군에 주소를 회사 단독으로 하든지, 아니면 붙이든지 하는 부분도 알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왔을 때 육안으로 하는 것은 회사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기술사에 대한 부분이 잘 정해져 있냐. 어떻게 보면 기술사가 없는 상태에서 입찰 들어오고……. 그것을 속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사문서위조도 많이 있어요. 그게 완주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자본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전문건설협회 조회를 해보면 어디는 실적을 올리지도 않고……. 왜냐하면 4급 공사만 하는 데는 실적이 뭐 필요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등록이 안 되어있어서……. 저도 가끔 확인해 봐요.

그래서 “면허가 없네, 있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실과에서 한번 챙겨보시라는……. 그러니까 지금 다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들어오는 거, 최근에 들어온 것들은 한번 나가셔서 확인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