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광호 의원 발언
그다음에 완주군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사업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수의계약에 대한 예산도 많고 주민참여 예산이나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이든 적은 예산이든 지금 사업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완주군에 주소를 옮긴 회사들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 페이퍼컴퍼니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회사를 임대하고 뭐 집기를 넣고 간판을 달고 뭐 사람이 상주를 안 하지만, 또 거기에서 문제를 잡을 수는 없지만 하다못해 간판을 달지도 않고 집기도 놓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회사는 전수조사 할 순 없지만 지금 그래도 이관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현장을 한번 나가야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팩스나 유선 전화기나 그다음에 간판이나 사무실에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 없으면 현장에서 조치하시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 또 조금씩 회사들이 나가는 것 같아요.
석공이 갑자기 들어오고 철콘도 들어오고 막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가 지금 큰 사업들이 끝나니까 나가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완주에서 계속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건설협회하고 소통하시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