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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전익현 의원 발언

36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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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몇 가지 부정과 비리 관련된 사립학교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이 부분은 감사……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감사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되려나요, 아니면 교육국장께서 답변을 주실는지 모르겠네.

제가 요즘 보도자료를 봤는데 공주 지역 사립고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 요구나 문제 사전 유출, 성적 우수 특별반 학생들에게 기출문제 제공, 또 홍성 지역의 사립고에서는 이사장 사유지 옹벽 공사를 국가보조금으로 처리, 인사위원회 위원에 심사 대상자를 위촉하는 등 셀프 채용 논란, 정족수 미달 의결, 과거부터 사립학교 운영과 관련한 충남교육청이 논란이 많이 됐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반복되는 사립학교 비리와 관련해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고 계속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거 같아요. 이 부분 누가 답변 주셔야 됩니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