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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249회 제4경제산업위원회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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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해당 청원은 어찌됐든 shutdown illegal dog big farm, slaugterhouse, market, restaurant에서 불법적인 개농장, 도살, 시장, 음식점에 대한 규탄인데 이것은 이제 12개의 근거를 들어서 유럽의 그 동물 보호에 대한 규정을 들었는데 뭐 그것은 우리나라가 아직 법체계가 아직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에 예를 들은 전라남도 나주의 여덟 군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물론 카라 국내에 개 관련 사이트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카라를 근거로 했다라고 했고 해당 내용을 보면 ‘The dog farm specified above is suspeted to be an unregitered facility and has been contributing to the pollution of the environment and thus requires urgent administrative measures and immediate shutdown’요는 위에 언급된 8개의 개 농장이 불법적인 시설물로 의심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오염에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행정적인 처리와 즉각적인 폐쇄를 해라라는 건데 지금 불법적인 건가요? 확인해 보셨나요?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