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양 출신 이정우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양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도 잠시 지난 도정질문 과정에서 확인한 김태흠 지사님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대한 시각과 12월 9일 농림식품부의 도비 30% 부담 확약서 지침은 혹여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이 아닐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청양 출신 도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사님께 대폭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이미 임계점에 다다랐고 청양은 충남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그 변화가 가장 빠르고 심각하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인구수 3만이 붕괴되었고 20∼39세 청년 비율은 10%대,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은 40%대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남 15개 시군 중 9개 시군에 인구 소멸 위기라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양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선정은 이러한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녹색 신호로 체질 개선을 위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멸 고위험 지역인 금산, 부여, 서천, 태안을 포함해 소멸 위험 지역인 공주, 보령, 논산, 예산 등 지역 붕괴를 극복하고 충남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혁신적인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청양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 선정 이후 수많은 현수막이 걸릴 만큼 기대와 관심이 큽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선정 초기에 비해 현수막이 조금 철거되긴 했지만 청양의 열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러나 농식품부 지침에 따르면 청양군의 노력만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고 도 차원의 지원과 김태흠 지사님의 의지가 필수적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현금 지급 정책이 아니라 농촌 주민의 기본적 경제활동을 안정시키고 지역 내 소비 순환 구조를 복원하며 청년과 귀농 귀촌 인구의 유입 기반을 만드는 지역 혁신 프로젝트입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산주의적 발상이 아니라는 점 분명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남 전체 농어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청양만의 사업이 아니라 충남의 비전 사업으로 격상되어야 합니다.

지사님께 요청합니다. 청양군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정치적 논란이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로 소모되지 않도록 그리고 충남형 농촌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태도를 부탁드립니다. 국비 지원 비율을 80%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지만 국회에서 지난 12월 2일 통과된 정부 예산안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12월 3일 시행된 시범 사업 예산 통지 공문에 부대 의견으로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부담하는 지원 비율이 30%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비 배정을 보류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렵게 선정된 시범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되지 않도록 30% 도비 지원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과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