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의원 발언

위원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신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실장님과 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공직자분들 퇴근 시간이 지났네요, 6시 10분 넘어서.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통합의 근본은 통합이 되느냐 마느냐보다도 통합 이후에 충남과 대전이 실제로 더 나아지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판단에서 잘 판단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속도가 굉장히 붙었는데요, 속도는 정치가 할 수 있지만 행정통합의 후유증은 도민이 감당한다, 감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에서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김민석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1월 16일 날－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20조, 4년간 5조씩 해서 20조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민들은 궁금한 것이 정부가 제시한 20조를 준다고 했는데 －통합을 하면－ 그러면 우리 충남도는 여기에 만족을 하느냐 그리고 그거에 만족을 하지 않을 경우에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이냐 그리고 도민들이 이 안에 수용을 않는다고 보면 그러면 통합은 안 되는 것이냐.

이게 사실은 도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예요. 지금 갑론을박을 자꾸 따져봐야 사실 의미가 없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통합에 찬성한다고 해서 －신영호 위원장님께도－ 여기에 들어왔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다만 속도가 문제고 도민들의 알권리가 문제라고 늘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지금 더 감안해가지고 개입해서, 대통령이 말씀하시면서 속도가 굉장히 붙었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 제일 처음에는 다 안 될 걸로 봤지 않습니까? 다 통합이 어렵다고 솔직히 봤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봤고 집행부도 그렇게 봤고,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 충남도의회 통과할 때만 해도 통합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지.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도민도 그렇고 지금 다 당황하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통합이 됨으로써 우리 도민들에게 시너지가 얼마나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김민석 총리께서 말씀하신 20조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만족을 하느냐. 물론 거기에 재정을 계속 달라고 하는 그런 요건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257개 특례에는－ 그렇지만 만약에 그걸 않고 국회에서 통과시킬 경우에 이걸 우리가 받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받을 거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안 받아도 되는 건지. 그것을 정확히, 저희도 사실은 헷갈려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봐서는 집행부도 약간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그런 것들이 없는 느낌 같아요.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충남도의회에서 통과해 준 257개 특례가 안 되고 정부에서 제시한 20조의 얘기대로 추진이 된다고 보면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여기는 무조건 따라가는 것인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안 따라가도 되는 건지, 도민이 결정하면. 어떤 게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