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국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내용적인 측면에서 기존에 도의회에서 의결했던 것들과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소통을 더 해야 된다, 주민설명회를 해야 된다, 다시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는 조세권 일부와 권한 이행이 핵심인데 얼마 전에 김민석 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4년간 20조 원 지원해 준다,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그 내용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는, 특례법 안에서는 비교를 해 봐가지고 어떤 게 옳고 그른지 아직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언론에서 말씀하는 게 4년 동안 20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방정부를 완성하기 위해서 조세권과 어떤 권한,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정부에서는 4년간 20조, 그러면 4년이 지난 이후 그때는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과연 이게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인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고 계신 내용 있으시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