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환 의원 발언

위원 오시기 전에 어제 밤새워서 오늘 업무보고 하려고 공부하신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부응하지 못하고, 국장님께 세세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고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몇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꼭 필요하다 그러면 과장님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농축산국장에게 업무보고 또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그런 당부를 드렸었습니다.

제가 공공비축미 관련해서 우리 도가 배정받은 내용을 전국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하면서 왜 우리의 재배면적이 다른 시도에 못지않은데 우리가 좀 적게 배정을 받았느냐 추궁을 했었는데 답변은 농식품부 정책에, 우리 정부의 농업정책에 우리 도가 다른 타 시도보다 호응하는 정도가 낮아서 평가에서 좀 떨어져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내용이 반영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냐라고 하고 그다음에 사석에서는 따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질의 자리에서는 추가로 더 질의드리지는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이 있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도가 받아 안아서 추진할 때 우리 농민들이 호응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중앙정부로부터 혜택 아닌 －배정 업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정받지 못한 것은 우리 농민들이 농촌에서 정부 정책의 호응에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가 아니고 이것은 결과의 한 부분이고, 우리 공직자들 그리고 일선 시군의 정책 담당자들과 우리 도민들이 이 정책을 같이 집행하고 같이 호응할 수 있도록 일일이 같이 함께 방문을 하든 찾아가든 연락하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같이 호응하고 바로 손발을 맞춰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지 우리가 뒷짐 지고 앉아서 정책을 농민 탓으로 돌리거나 호응하지 못한 이런 책임으로 돌린다 그러면 우리 자세가 아니다.

우리 농축산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그러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정책에 호응하고 같이 함께 농업정책 그리고 이 정책 자체가 방향이 약간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도민들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실·국뿐만 아니라 일선 시군의 담당자들도 같이 함께 노력해서 호응을 해 줘야 정책의 본래 취지도 달성하고 우리도 중앙정부로부터 배정 또는 지원을 받을 때 타 시도의 비교 대상이 되거나 타 시도보다 뒤떨어지지 않게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사항을 같이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지난 정부하고 약간 결이 다를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그 정책의 목적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책을 정책사업으로 잘 설명하고 주체인 농촌, 농민들이 농업정책을 잘 받아 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결과로써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정부로부터 지원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들 꼭 관철시켜 주십사라는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