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발언

위원 이번 안건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부분은 사실은 적용될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의 이 문제 논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개발이냐 보존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나주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시대적인 어떤 저희가 경산위가 중심에 있다고 봅니다.

그간의 나주시의 개발은 계획관리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대규모 난개발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골프장이라든가 아니면 석산 개발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미치는 환경 폐해, 건강상의 위해점들이 행정의 독주로 인해서 또는 시대적인 개발 욕구에 의해서 많이 훼손이 됐고 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게 사실이고 여전히 또 진행 중입니다. 그러한 대규모 개발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 또는 환경단체 또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행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사실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조례에 적용될 부분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발이냐 보존이라는 부분에 이 기점에 있어서 주민들의 사적 보호, 사적 재산 보호에 대한 확장 그다음에 그게 공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시대적 탄소 중립이라든가 우리가 녹색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시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이죠. 개인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확대가 된다면 공적으로 그러니까 공공재잖아요.

공공재에 미치는 영향들이 크다고 보고 시민사회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찌됐든 부분적인 이것이 이제 통과가 되든 그렇지 않든지간에 이 기점에서는 나주시가 발전 일변도에 있고 인구정책 부양 정책의 소멸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한 번 여러 가지 많은 점들을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나주시로서는 이 기점을 해서 탄소 중립의 방향으로서 도시숲 총량제 그리고 녹지총량제 그다음에 녹지 공간에 대한 확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의 좀 디테일한 측면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계기로 우리가 어찌 됐든 소실되고 훼손되는 그다음에 주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이 개발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한 행정적인 접근, 의회에서의 저희 토의 그런 부분들이 이후에 뒤따라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인구 증가 그다음에 사적 재산 확보라는 그런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역으로 만약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이후에 그 좀 전에 장점이 됐었던 부분이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인구 증가나 그다음에 지역민들의 사적 보호 그런 부분들을 보장해 줄 수 없는 부분 그다음에 모든 개발에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발목 잡기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딜레마에 처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시기적으로 이게 적용 범위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면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점이라고 봅니다.

저희 시민들과 그다음에 시의회 저희 의원들이 이 부분에 집중하는 이유가 시대적으로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또는 그렇지 않던지 하여튼 그런 결론이 나든지 간에 저희가 어찌됐든 녹색 성장과 이런 도시 녹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자연 경관에 대해서 시민 건강에 대해서 충분히 더 고민하고 앞으로 모든 정책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고 세밀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제기한 도시 총량제 그다음에 녹지 공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녹지 훼손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녹지 공간과 주민 건강성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대 명제이기도 하고 우리 나주시에 지금 떨어진 명제라고 봅니다. 싱가포르의 사회에 있어서도 도시 개발이 되면서 도시 공원 도시 정원화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보고 왔고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훼손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벌어날 일들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으로나 앞으로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충당을 할지 그리고 더 발전을 시킬지 녹지 공간을 더 어떻게 더 확보를 할지를 대체적인 부분을 밸런싱적인 사고를 균형적인 사고를 앞으로 정책에서 담아내야 되는 계기로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의 이 시점은 저희한테 상당히 중요한 기점이라고 보고요.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부분을 시민사회에 던지는 나주시 행정에 그다음에 저희 의회 저희 임하는 자세들은 다 같이 무겁다는 말씀 드리고 결과가 어떤지 간에 이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더 많이 공부하는 계기 그다음에 탄소 중립과 녹지 공간 확보에 의해서 저희가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