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위원 그게 또 불법이여. 안 돼요. 물론 그걸 또 교묘히 이용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는 돼요. 그건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게…… 법을 좀 완화해서 불법체류자를, 지금 신진도항 같은 데 가면요, 한 달에 500만 원, 400만 원씩 줘야 혀. 와서 같이 배를 타.

이 사람은 500만 원 받어. 이 사람은 이백 얼마 받으면 그냥 나가서 다른 데로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500만 원짜리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봉이 되느냐고. 그러니까 불법체류자 다 해서 제대로 된 월급, 이백몇십만 원 주면 고용주도 좋고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백 얼마어치 해서 좋을 텐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바로 나가서 다른 데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출장소가 사무소 되는 게 물론 중요하죠.

민원을 금방 바로 처리 －국장님 말씀대로－ 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법이 고쳐져야,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서 불법체류자 다 내보내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