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주진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기로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고향사랑기부제를 과거에,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개선 사항들을 반영해 주셨는데 짤막하게 잘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도·시군에서 시군에 한정하는 문제도 저는 찬성을 하고요, 굳이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도 차원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원하지는 않고, 바람직하지는 않고 시군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상도 그동안 개인에만 한정하지 말고 법인도 늘려서 하는 부분을 이렇게 했고요, 고향사랑기부제에 저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이것이 정말 활성화가 돼서 고향을 떠나서 도시에서 사업을 했던 분, 고향을 떠나서 도시에서 기반을 갖춘 분들이 고향에다가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범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그 모아진 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를 고민해 줘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어디에다 기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특히 이게 고향이지만 고향은 농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업 쪽에다가 오히려 비중을 두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정말 농업인들한테 어렵게 농촌을 지켜 가는 농업인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쓰는 것에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돈이 모여져 있으니까 어느 단체에다 기부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정말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하면 더 기부하는 분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거든요. 기부하는 사람이 내가 10만 원 기부했고 또 500만 원까지 기부를 했다 그러면 내가 기부한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거에 따라서 내가 또다시 기부해야 되겠다 이런 모양이 있고요.
제가 지금 기로에 와 있다는 게 이거예요. 지금 시군에 보면 대부분 명예 면장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기부금 500만 원씩 받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부탁을 해서 받은 거는 매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매년 그거 뭐 부탁해가지고 500만 원 기부해 달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제도 초기에는 명예 면장이나 그래도 그 지역의 좀 이름 있는 분들한테 그런 부탁은 했지만 자발적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에 이게 4년 차, 5년 차라면 그런 분한테 부탁을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그 마중물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기부하는 확산 문화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빨리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치안전실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 더 부탁을 할게요.
지금 자치안전실이 대개 재난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에 대한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고 그다음에 도민의 안전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데 실은 재해 쪽에다 역할을 많이 두고 있어요. 수해라든가 아니면 설해라든가 이런 건데 물론 조직이 우리나라…… 충청남도의 조직이 세분화돼 있는 것도 있어요. 경찰청이 있고 소방청이 있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우리 도민이 어떻게 많이 돌아가시는지 어떤 걸로 인해서 그거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는 얼마나 일어나는지 그다음에 수해나 이런 재해는 상시 대비하지만 또 어떠한 정말…… 제가 어제도 5분 발언을 했지만 갑자기 흉통 환자가, 이번에 제가 자료 조사하면서 놀랐던 게 그거예요. 흉통 환자가 이송되는 게 예산·홍성만 해도 500명이 넘는 거예요, 2년 동안에.
우리 충남에는 5500명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를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 절박하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충청남도의 자치안전실에서는 내가 직접적인 그 업무 범위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충청남도민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자료를 만들다 보면 교통사고에 대한 거는 경찰청이다 하는데, 우리 교통사고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나 있어요. 그다음에 충청남도도 그렇고, 특히 우리 내포 지역이 교통사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 사항이라든가 얘기를 하면 개선 사항을 못 내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는 자치안전실이 우리 충청남도 도민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돼서 서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기관끼리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조 좀 해 달라, 아니면 소방청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좀 해 달라, 아니면 경찰청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 달라 이런 역할들이 저는 자치안전실장님 통해서 나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