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혁 의원 발언

그런 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따로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따로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게 기존에, 과거에 했던 거에서 더 필요해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신규로 새롭게 하고 싶은 거, 제안받아서 하는 걸로 예산이 공평하게 분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인도는 도대체 뭐를 하고 있는가? 인도뿐만이 아니라 몇 군데 하고 있는 거 얘기는 들었는데 뭘 하고 있는가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그리고 또 통합을 하게 되면 어찌 됐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버짓(budget)은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강화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정책관님도 오신 지 좀 되셨으니까－ 평가를 해서 보완하든가, 심지어 성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일몰을 시키든지 아니면 파견하던 파견 구조를 바꾸든지 투입 대비 성과가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성과지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