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주진하 의원 발언
위원 과거에는 우리가 학교시설이 일반화돼서 저희들이 자랄 때만 해도 당연히 운동은 학교 운동장 가서 하는 걸로 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 어린이 범죄가 발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그걸 개방하지 않고 또 보안 조치도 하고 그러는데요, 실은 우리 김응규 위원장님의 이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우리 도시권보다는 농촌 지역에서 많이 필요하죠. 농촌 지역에서는 더 학교를 이용하는 데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절한 조례라고 판단을 하는데 방금 전에 우리 윤기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거 좀 예의에 어긋날 수도 있는데- 실은 우리 학교시설이, 업장 보험 같은 경우는 대개 스키장이나 수영하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업장 보험을 가입을 해요. 왜 그러냐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높은 데는 업장 보험을 대개 들어서 수영장 그리고 스키장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구 시설이나 축구 시설, 학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가입한 보험도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려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은 또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여러 가지 다양성 때문에 일어나는 거여서 일괄적으로 보험을 학교 측에서 들어야 된다 아니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운동장의 형태라든가 아니면 운동장에서 즐기는 종목에 따라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