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의원 발언

아, 예, 안 보여서. 자, 저희 도의회에서 7월 15일부터 9월 말까지 두 달 반 동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했습니다. 천안의료원에서의 문제를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죠.

두 달 반 동안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고 얘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의 결의는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고 징계 요구하고 법적인 문제까지 고소·고발 할 걸로 저희가 했는데,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와서 말씀하시길 “잘못된 부분은 최대한 바로 잡을 터이니 기관경고로 의회에서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천안의료원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이 표현은 죄송한 말씀입니다－ 가관입니다, 가관.

제가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봤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할게요. 박범준 님께서, 징계위원회에서 “도의회도 잘못이 있다”, “맞습니다” 하면서 도의회의 잘못을 지적을 해요.

이거 제가 오늘 왔으면 물으려고 했는데, 오늘 안 오셨죠? 도의회에서 잘못한 거 뭘 얘기를 하신 건지 정확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니면 저희가 정식으로 부르겠습니다.

도의회의 잘못을 무엇으로…… 저희가 잘못된 건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잘못한 게 뭐가 있는지……. 회의록에는 “저는 도의회도 좀 사실 잘못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도의회에서도 잘못이 있다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의 면접은 도의회에서 진행을 하고 공정성과 이것도 다 면접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을 텐데 원장의 잘못을 이렇게 직원들한테 떠넘기는 부분도 저는 일정 잘못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회의 잘못이 어떤 점을 지적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잘못을 했다고 판단이 되면 정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직원은 또 도의원님까지 여기서 얘기를 해요. “김석곤 위원님께서 문제없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제가 김석곤 위원님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봤더니 그 의도는 아니었다 말씀하셔요.

여기서 갑론을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만 이 부분도 정확히 서면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들하고 관계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징계위원회에서 스스럼없이 얘기할 수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징계위원회는 징계권자의 자문·의결 기구입니다.

이게 단순히 처분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절차적으로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자 의무예요, 징계위원회는. 그리고 위원장은 중립성과 질서를 책임지는 핵심 인물입니다. 위원장이 얘기하는 대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은 거기에 관여해서는 안 돼요. 회의를 주재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그리고 거기에서 특정 기관, 특정 위원들이 편향적인 발언을 하면 제지를 시키는 게 위원장의 회의 진행 역할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또 선입견적인 논의도 차단을 시키는 게 위원장의 역할이에요.

결정의 정당성과 절차적인 합리성에 대해서 상징적인 책임자입니다, 위원장은. 그리고 내가 징계위원회에 깜짝 놀랐는데, 다른 의료원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징계위원회가……. 유호열 과장님!

어떻게 다 내부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까? 이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런 징계위원회는 처음 봐요.

내부 위원이 들어갈 수는 있죠. 인사나 감사나 법무의 유경험자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외부 위원은 변호사, 노무사, 교수, 회계사 등으로 해가지고 거의 반반으로 구성하는 게 일반적인 징계위원회 구성 아닙니까?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