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의원 발언

그 부탁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임금 교섭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회의록 자체가 굉장히 간결하게 돼 있었어요. 아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갔는데 다 담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회의록은 그렇게 만드시면 안 된다, 있는 그대로 다 담아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더구나 3개 기관에서 얘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기관들의 얘기, 각 기관들의 의견, 각 기관들의 방향, 정확히 담아주셔야 돼요.

그것이 결과에 반영이 되든 안 되든,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래야 다른 사람도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임금 격차, 기관 얘기 늘 합니다.

그런데 아마 어려운 부분도 분명 있다고 봐요, 애초에 통합할 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기존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우리는 지금도 니들 때문에 임금 인상을 덜 하고 있어’ 불만이죠.

또 다른 쪽은 ‘우리는 임금 격차가 너무 나, 니들하고 비교해 봐, 직급에 1000만 원도 넘어, 우리는 뭐야, 일이 너희들하고 그렇게 달라? 니들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뭔데,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 불만이 있죠. 그러나 한 조직이라고 보면 이해할 건 하고 감안할 건 감안하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제가 보고를 해 달라고 했을 때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경황이 없어서 아마, 지금 제 기억은 제 방에서도 못 보고 그때 행감 할 때 잠깐 보고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 놓고 위원장이 다 이해를 했다,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곤란하다. 그게 위원장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든지 간에 그 얘기가, 제가 워딩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겠습니까?

제가 교섭에 들어간 분하고 통화를 한번 해 봤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곤란하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가진 전체적인 생각은 통합이 애초에 잘못되긴 했으나 차이가 너무 난다라는 것은 다 공감대를 똑같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조정하기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아요. 저희들이 강요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 해야 될 문제지.

스스로 해야 될 문제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방향은 저희가 드린 얘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보니까 기관별 차이는 해소되기 어렵지만 그래도 인상률을 좀 달리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임금 근로자 인상 폭을 상대적으로 키우는 구조가 분명히 되기는 됐는데 그러나 전체적인 기관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언제까지 조직이 갈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도 장담을 못 합니다.

또 위원님들이 하라고 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다만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계기가 아마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청소년 조직에서도 사실은 옛날에 함께해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본인들이 반대해서 안 들어간 부분도 있잖아요.

청소년쉼터 이런 쪽은 그래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를 주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여튼 그 안에서 사회서비스원이 －3개 기관이－ 약간 이질감도 있지만 그 이질감을 조금씩 가까이하게 할 필요는 서로가 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원장님이 끌어가시는 게 굉장히 힘들 거라고는 보는데 그래도 저는 원장님께서 잘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3개 기관들 더 잘 청취하시고 얘기 더 듣고 이해시킬 때는 이해시키고 그렇게 하셔서 사회서비스원 기관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서비스원의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옥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 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도의 돌봄과 복지를 떠받치고 있는 현장의 무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돌봄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일이고 사회서비스원은 그 최일선에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몇 개 있는데 첫째는 현장 중심으로 일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자주 나가셔서 점검해 주시고 또 시군의 일, 역할들, 시군이 하는 일들을 잘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공공성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단순한 위탁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사업 수행 기관이 아니라 민간이, 충남 도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책임지는 공공의 최후 보루다 그런 책임감을 갖고 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력 확보, 종사자 처우, 재정 구조, 이게 모두 단기 성과가 아니거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여기에 계신 일하시는 종사자분들, 직원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오래도록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서비스의 질로 이어진다는 점을 저는 분명히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장님도 그런 생각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인구전략국, 보건복지국, 특히 조직 관리에 관한 보건복지국에서도 생각을 더 잘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역시 사회서비스원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잘 이어지고 제도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여기 계신 사회서비스원을 잘 뒷받침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의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2026년 사회서비스원이 도민의 삶에 더욱 깊이 닿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책임과 노력의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사회서비스원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찬 및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3시43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