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연구실의 우복남 실장님께서 다시 실장님을 맡아주셨으니까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그전에도 계속 나왔던 말이고 세부적인 것은 또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실 수도 있는데 정책연구실에서 매년 하는 이런 연구사업들, 중장기 연구사업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실은 정책의 실효성이거든요.

연구 결과의 건수가 아니라 결국은 그 연구가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는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이냐가 연구 기본과제의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최근 대법원 판례가 과거에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진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례가 연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연구소에, 연구원에게 개인적으로 묻지는 않는데 연구소에 물리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법적으로.

수십억씩 배상 판결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물론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예타를 하지는 않지만 그에 준하는 연구를 하거든요. 왜냐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 사업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연구들이 있어요.

결국은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질적인 연구들을 하셔야 된다. 이게 시대의 흐름이고 그것이 정책의 성과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내용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