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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민수 의원 발언

363회 제3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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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거를 자꾸 국에서 반대를 하고 그러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네, 도대체. 지금까지 뭐 했나도 모르겠고. 나는 다 책임이 있다고 봐요.

인구전략국도 책임 있고 보건복지국도 책임 있고 사회서비스원도 책임 있고. 원도 시키려고도 않고, 본인들 직원들. 무기직은요, 여기에 계약직 해가지고 무기직으로 하려고 해서 제가 굉장히 혼냈는데, 무기직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무기직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근로자가?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아요. 책임을 질 권한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기직도. 이 일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그건 정규직으로 해 줘야 맞지. 그래야 자기가 책임을 갖고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6명 하는데 1명 채용돼 가지고, 5명 중에서 3명 채용되고 2명 채용 안 됐죠? 강유임 센터장님!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업무에 대한 공백은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이거. 이게 정규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누차 강조하고 의회에서 얘기하면 반영해 줄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

권한은 그쪽에 있으시겠지만, 그러면 의회하고 의원님들하고 자꾸 대립밖에 더해요? 우리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사회서비스원에서 나중에 사업 부서하고 얘기가 된다 하더라도 보건복지국하고 업무 협의를 또 해야 돼.

사실 이 구조가 잘못됐다고는 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으니 -중앙 부처가 다르니- 방법은 없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사업 부서에서 얘기하는 의견을 기본적으로는 특별하지 않는 한 따라줘야 맞다고 봐요. 그래야 사회서비스원도 혼돈이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인구전략국하고 팀장님하고도 말씀을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