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철 의원 발언

위원 상당히 한 10개월 가까이 됐고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그것을 자기 잘못은 전혀 없다? 저는 이 세무과의 어떤 근무 형태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고 참 너무 놀랐어요. 물론 교통행정과의 기본적인 잘못은 있었지만 거기에 따른 세무과에서 정확한 수입에 대한 부분, 수입증지에 대한 부분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것도 인력이 부족해서 그랬답니다.

우리 나주시는 왜 인력이 이렇게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조직이 도대체 어떻게 돼있는지 그래서 세무과 부분도 분명히 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사실에서 세무과 부분도 그런 어떤 사항을 정확히 알려주고 그 중요성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어차피 시민의 세금을 갖다 운영하는 곳이 바로 하나의 부분인데 또 세무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수입을 그리고 또 지출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부서인데 교통행정과의 수입증지 누락이 2,000만원 정도까지 그것도 공무직 직원이 이천만원까지 안들어왔을 때는 교통행정과의 시스템 자체도 문제지만 세무과의 저는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세무과에게도 당장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경고라든지 주의를 주시고 아니 그 뭐 뭐 조치를 취하라는 게 아닙니다. 감사실 내에서 하다 못해 공문을 통해서라도 세무과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과 자체도 꼼꼼히 살필 수 있도록 인력 부족하다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 16명의 의원들이 나주 12만 나주시민에 대한 모든 부분을 챙기고 있는데 굉장히 인력 부족에 우리는 16명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 세무과의 책임회피라기보다는 자기들은 세무과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은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번에 감사실장님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하튼 그 직원들에 대한 조치는 안타깝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세무과 자체에도 분명히 이 부분을 알려서 중요성을 좀 인지시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