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의원 발언

위원 실제 이제 기획실에서 다른 팀에서 보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용역을 진행하시고 의회법무팀에서는 자치법규 또 정비 추진하시고 또 규제혁신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기획실에서 하는 활동 자체가 시책일몰제 안건으로 올릴 수 있는 내용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주도적으로 시책일몰제 안건으로 상정하냐 안하냐의 기획실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제 제가 위원으로 아마 추천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일몰제의 성격 실제 일몰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는지 저도 좀 사실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역점시책으로 자치법규도 정비하시고 규제개혁도 추진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업의 결과가 실제 시책일몰제에서 다뤄져야 될 사실 안건인 거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처음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뭐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저는 이러한 기획실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역점시책의 내용이 그대로 일몰제로 일몰 시책일몰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그 자체로서의 그 시책일몰제 위원회가 자체 성과를 가지고 자기 좀 역할을 가져야 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하니까 아무튼 그런 측면은 좀 염두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