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모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 불법 주차 지역에 관한 말씀인데요, 사실 해당 지역에 사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내가 좋은 지역에 살지 못하는 책임을 느끼기보다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완벽한 도시계획의 실패이고 한편으로는 도시계획의 횡포이다라고까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주택을 허가 낼 때 의무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게 하는 법이 만들어 있든지, 그렇지 않고 주택 허가를 낸다면 기본적으로 국가나 해당 도시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LH에서 하는 지역들이 특히 그런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정말로 땅장사만 했다, 건물 장사만 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제 늦게라도 우리 도나 시군에서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현재 9개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올해 신규 9개를 시작한다 그러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특히 트럭이라든지 하는 대형 차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좁아 보이는 길에 주정차 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야간을 비롯해서요. 그러한 경우에 그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야단을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인근에 유료로 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그분들에게도 책임을 많이 묻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한 거리까지에도 유료주차장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주차가 잘못됐다라고만 하기보다는…… 한편으로는 전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제 과거에 우리가 주차의 개념이 없이 도시계획을 했다든가 또는 주택의 주거 지역을 형성했다든가 하는 지역에서 어떤 일제 점검을 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향후에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준비를 하고 이럴망정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일제 점검을 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주차장 규모가 사실 필요하고 어느 지역은 특히 더 입지 조건이 나쁘고 하는 것들을 파악이라도 해 가야 되지 않나. 그래야 그것을 공론화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서 준비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도 함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