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22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지사항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종도입니다.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행복과 나주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고 계시는 조영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서 동법 제43조 제4항과 2023년 1월 1일자로 새로 제정시행된 나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사용 명세서에 대해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사업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추랗게 되었습니다. 우리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 예비비 42억,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109억 7,000만원 등 148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집행현황은 일반 예비비에서 24억 8,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진자 생활지원비 지원과 감염, 취약계층, 신속 항원검사키트 지원 등 7개 사업에 8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또한 태풍 힌남노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낙과 배 수매 지원 등 2개 사업에 13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민선 8기와 제9대 시의회의 출범에 따라 이취임식 행사 및 의회청사 시설 개선 등에 2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나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노기호입니다. 살기 좋은 행복나주 앞서가는 으뜸나주를 위해 연일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조영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들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나주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2월 제24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대표 위원에 박성은 의원님과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영철 공인회계사, 정민수 세무사, 손영덕 세무사를 선임함에 따라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서와 부속서류,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검사받은 후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 의견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결산검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은 결산서를 요약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결산검사는 금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나주시청 별관 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입니다. 다음은 3쪽 총평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2022 우리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세입은 1조 3,444억 5,200만원, 세출은 1조 299억 500만원, 잉여금은 3,145억 4,7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 1,739억 1,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53억 7,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252억 6,000만원입니다. 기금은 11종으로 282억 3,100만원, 채권은 132억 2,000만원 채무는 현재 195억원이며 공유재산은 1조 5,909억 7,800만원이고 물품은 317억 3,600만원의 정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주요추진 성과는 빛가람 복합혁신센터 건립 추진, 영산강변 저류지 테마파크 조성 추진, 영산포역사 체험관 준공 등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했던 부분은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 예산 편성 외 9건으로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개선방안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은 방금 보고드린 3쪽 총평과 뒤에서 설명드릴 내용이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1조 2,463억 6,700만원으로 예산 현액 1조 2,057억 4,000만원 대비 103.4% 징수결정액 1조 2,579억 3,000만원 대비 99.1%를 수납하였습니다. 6쪽 세목별 수납액 결산내역 중 미수납액은 101억 6,000만원, 불납결손액은 14억 300만원입니다. 7쪽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2,057억 4천만원 대비 지출액은 9,683억 7,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3%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1,584억 3,8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156억 1천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33억 1,400만원입니다. 주요 사유는 보조금 집행잔액 99억 3,300만원, 예산 절감 4억 6,200만원, 계획변경 등 지출 사유 미발생 54억 9,800만원, 지출잔액 348억 9,200만원 등입니다. 8쪽 잉여금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2,463억 6,700만원, 세출결산액은 9,683억 7,800만원으로 잉여금은 2,779억 8,9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 1,563억 4,7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149억 3,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67억 1,1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25건 18억 2,400만원이며 예산 이체는 2,534건 6,963억 3,3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 337쪽부터 540쪽까지의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3년 1월 나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예비비 지출 승인은 결산서와 별도 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 내역입니다. 2022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빛가람 복합혁신센터 건립 외 403건 1,584억 3,800만원으로 명시이월 141건 718억 9,300만원, 사고이월 260건 642억 9,100만원, 계속비 이월 3건에 222억 5,4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10쪽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상수도 사업과 하수도 사업에 대한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별도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승인토록 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으로서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포함 8개의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285억 5,200만원, 세출결산액은 74억 8,100만원으로 잉여금은 210억 7,1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13억 8,500만원, 보조금 반납금 5,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96억 3,300만원입니다. 13쪽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입니다. 8개의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341억 6,900만원 대비 수납액은 285억 5,200만으로 징수율은 83.6%이며 미수납액은 45억 5,100만원, 불납결손액은 10억 6,600만원입니다. 14쪽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5억 3,8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74억 8,200만원으로 집행율은 38.3%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고 예산 전용은 1건 700만원이며 예산이체는 17건 43억 9,3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 541쪽부터 543쪽까지의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외 3건 13억 8,500만원으로 명시이월 2건 12억 6천만원, 사고이월 2건 1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재무제표의 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말 현재 자산 총액은 3조 4,669억 7,200만원, 부채 총계는 1,022억 7,500만원으로 자산총액에서 부채 총계액을 제외한 순자산 총계는 3조 3,646억 9,700만원입니다. 16쪽 재정운영 및 증감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사업순원가는 3,424억 6,000만원이고 관리운영비 1,149억 8,100만원, 비배분비용이 260억 4,700만원과 비배분수익 382억 1,400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4,352억 7,400만원이며 일반 수익은 6,167억 7,6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원가보다 수익이 1,815억 200만원으로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1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총 84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21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목표치를 설정하여 목표달성률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11개의 지표 중 125개의 목표를 달성하여 평균 73.5%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과별 상세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말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33억 7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3억 7,000만원이 발생하고 24억 5,7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2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말 현재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55억원에서 당해연도에 40억원이 발생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95억원입니다. 19쪽 기금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 11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40억 1,100만원이며 2022년도 조성액은 56억 6,000만원이 발생하고 사용액은 14억 5,0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82억 3,100만원입니다. 20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5,909억 7,800만원이며 그 내용은 토지가 1,855만 5,100평방미터에 7,875억 4,300만원 건물은 52만 2,000평방미터에 4,166억 6,000만원 기타 22만3천건에 3,868억 2,900만원으로 종류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21년도말 24억 5,400만원에서 신규 취득 등으로 292억 8,200만원 증가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 317억 3,600만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2쪽부터 41쪽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시 지적 및 개선사항으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관리와 노력 필요,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최소화,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 등 10건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개선방안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기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기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덕진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조영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지방 직영기업인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22회계연도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경영 성과와 재무상태를 재무제표로 작성 및 확정하였으며, 일우회계법인 서정현, 박금수 공인회계사께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결산 제안 설명 순서는 상수도사업 결산, 하수도사업 결산 순으로 주요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안의 주요 내용으로 수입은 징수 결정액 336억 2,400만 원 중 수납액 330억 2,400만 원으로 미수액은 6억입니다. 미수액의 주된 사유는 상수도 급수 수용가 체납액입니다. 지출은 예산 현액 334억 1,600만 원 중 지출액 246억 1,800만 원으로 2022년도 차기 이월액은 84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결산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회계결산 감사결과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규정에 따라 적정한 회계운영 처리되고 있음” 이었으며,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공기업 육성을 위한 회계업무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나주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27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22년 급수 수익 등 영업외 수익을 포함하여 총 137억 4,300만 원이며, 비용은 매출 원가와 판매비, 관리비, 영업외 비용을 합하여 총 188억 1,6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50억 7,300만 원입니다. 손실의 주요 원인은 매출원가 대비 급수원가가 낮아 발생하였습니다. 28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상수도공기업 보유 자산 총액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포함하여 1,450억 5,300만 원이며, 부채총액은 한국수자원공사 장기미지급금을 포함하여 103억 6,400만 원, 자본총액은 1,346억 8,900만 원입니다. 111쪽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나주시 상수도의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톤당 원가는 1,731원이며, 톤당 요금은 808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46.68%입니다. 이는 전기 대비 총괄 원가가 상승하고 급수수익의 증가폭이 높지 않아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1.97% 낮아진 수치로, 2024년부터 시행되는 요금 인상 이후 현실화율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나주시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185호,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 주요 내용으로 수입은 징수 결정액 366억 8,900만 원 중 수납액 365억 900만 원으로 미수액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미수액의 주된 원인은 하수도 수용가 사용료 체납액입니다. 지출은 예산현액 399억 3,400만 원 중 지출액 294억 2,800만 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70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결산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회계감사 결과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규정에 따라 적정한 회계 운영 처리되고 있음” 이었으며,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공기업 육성을 위한 회계업무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을 요구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나주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3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수익은 영업수익 등과 영업외 수익을 포함하여 총 69억 4,200만 원이며 비용은 매출 원가, 판매비, 관리비, 영업외비용을 합하여 총 233억 6,200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은 164억 2천만 원입니다. 당기 순손실의 주된 원인은 매출 원가 대비 하수도 사용료 원가가 낮아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재무상태표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보유자산 총액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포함하여 2,378억 500만 원이며, 부채 총액은 장기미지급인 BTL 임대료를 포함하여 391억 4,300만 원, 자본총액은 1,986억 6,200만 원입니다. 103쪽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 톤당 원가는 3,158원이며, 톤당 요금은 261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8.25%으로 매우 낮습니다. 전년대비 0.03% 차이로 현실화율은 크게 변동은 없으나 2024년 요금 인상이 시행되면 점차 폭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하수도사업 결산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진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덕진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