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순환 경제 기반 조성을 도모해 왔으며 최근 배터리 산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 전후방 산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육성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여 사용 후 배터리에 국한되었던 지원 체계를 배터리 산업 전체 주기로 확대하여 배터리 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의 제명과 각 조문에서 “사용 후”를 삭제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를 사용 후 배터리에서 이차전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따라 “배터리”와 “이차전지”, “이차전지 산업”의 정의를 추가하여 조례의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이차전지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배터리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그리고 상용화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정책의 기조를 반영하고 충청남도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