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범물·지산·파동 지역구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김재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4년 전인 2020년 5월 제235회 임시회에서 당시 구청장께 수성구의 존립을 어렵게 하는 근원적인 세 가지 문제점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수성구의 변화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수성구가 동구에서 분구된 지 올해로 45년이 되었습니다. 1980년 6월 개청 당시에는 인구 20만 명, 공무원 330명, 연 예산 12억 원의 규모였으나 현재 인구는 40만7,000명, 공무원 1,170명, 연 예산은 약 8,500억 원 규모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명품 수성구를 위해 수많은 선배 공직자 분들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생각과 믿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대내외적인 상황은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으며, 성장 둔화와 긴축 재정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성구는 차별화된 정책들과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적극적인 태도로 다른 지자체들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소멸과 지방 붕괴에 따른 국가 경쟁력 저하가 아주 중차대한 화두가 된 지금 본 의원은 4년 전 제기했던 수성구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문제점들이 지금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또 해결책에 입각한 정책들이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첫째, 인구감소 문제입니다. 지난 구정질문 답변에서 구청장은 인구감소의 핵심인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으로 출산부터 육아까지 종합정책을 통해 라이프사이클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정책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대처했는지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2년간의 수성구 인구감소 추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월 발간하는 세대 및 인구 현황을 보면 2022년 1월과 올해 1월을 비교해 봤을 때 41만6,000명에서 40만7,000명으로 2년간 9,000명 가까이 줄었으며 평균 4,500명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4년 전의 인구 현황과 비교했을 때 감소하는 속도가 전혀 줄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다음 저출산의 바로미터인 영유아 현황입니다. 수성구 0세부터 7세까지 관내 영유아 현황은 2022년 1월 1만9,939명에서 올해 1월 1만7,680명으로 2년 동안 무려 2,3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매년 줄어드는 5,000명 중 약 20%인 1,000명에 해당하는 수치로 영유아 감소폭이 다른 연령대보다도 높아서 우리 구의 인구 문제가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출산장려 프로그램, 국공립어린이집 증원 계획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재 53개소로 8개소가 더 늘어날 예정이며, 관내 3분의 1에 해당되는 5,200명의 아동들이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재작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개소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노력해 온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구감소 문제를 바라볼 때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어야만 실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 결과로 입증되었습니다. 축제를 비롯한 일회성 행사에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으로 이제는 정말 필요한 인구 증가를 실현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부부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부부를 위한 의료지원,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 맞벌이 부부에게 정말 실효성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등 이제는 더욱 과감하고 차별화된 특색 있는 정책으로 고민해 봐야 합니다.

향후 수성구만의 차별화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구청장의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둘째, 인구 유출 문제입니다. 대구에서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인구 순유출자는 줄어들 기미가 없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11년간 대구에서 16만 명이 넘는 인구가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출인구의 절반은 모두 20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역 대학의 부실화와 마땅한 직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통계청의 결과 역시도 수도권으로의 유출이었으며, 떠나는 이유 1위는 10대는 교육을, 20대는 직업으로 꼽았습니다.

수준 높은 대학교와 질 좋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며, 지자체의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구 유출의 문제를 지금처럼 제로섬 게임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성구에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방법인 생활인구 증대로 접근해 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인구 천만의 수도 서울은 사실 대표적인 인구감소 지역입니다. 2016년 인구 1,000만 명이 무너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접어들어 2022년 942만 명으로 순유출만 8만 명이 넘었는데 이는 17개 시·도, 광역시 중 최대치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의 소멸을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인구가 활발하게 유입되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살지 않아도 300에서 400만 명의 사람들이 서울에서 생활하고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양양의 경우 총인구 2만7,000명,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지역 소멸위기 지역입니다.

하지만 최근 젊은 사람들에게 각광받으면서 작년 평균 생활인구는 4만6,000명으로 거주민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갔고, 어떤 소도시보다도 활기찬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생활인구는 지역과 인구에 대한 개념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수성구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정주인구가 아닌 생활인구의 증대라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인구감소 시대, 도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머물고 유지하는 고정된 도시에서 주민들과 외지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유연한 도시로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는 멈춰있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콘텐츠 하나로 사람들이 몰리며,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며 다양한 가능성을 만드는 새로운 변화가 이제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수성구의 생활인구를 증가시킬 대책이나 향후 계획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노령인구 문제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큰 적신호이자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내는데 대구는 100명 중 19.6명이 65세 이상으로 빠르면 올해 안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우리 구 역시 노인인구가 약 7만5,000명인 18.4%로 빠르게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의 수가 증가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건강에 대한 문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성구는 노인인구 대비 치매 환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2022년에는 7.48%였으나 앞으로 수치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치매 문제를 비롯한 노인들의 신체건강 문제, 우울증·자기상실과 같은 마음 건강 문제 그리고 최근 급증하는 고독사 모두 돌봄의 필요성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 수성거꾸로 인생학교, 수성노인대학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파크골프장 확대나 함장종합사회복지관 개관 등 소기의 성과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인 돌봄과 예방 분야에서 작년 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노인정책 분야 대구 최초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은 축하하고 격려할 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제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고, 특히 노인들이 부담 없이 언제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직접 보살펴 주는 기존의 돌봄 방식에서 이제는 다양한 형태,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 지원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AI로 대변되는 기술의 발전은 노인들의 어려움을 더 쉽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움을 해결하고, 또 응급상황 시에 SOS 긴급구조 요청을 보낼 수 있는 AI스피커를 보급한다든지,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 위험이 높은 노인들에게 AI장치가 포함된 보행보조기로 움직임을 감지하여 가족이나 의사에게 알려주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노노(老老)케어 방식과 같이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거나 일자리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과의 매칭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할 때입니다.

노인 돌봄은 이제 점점 더 경제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노인 수의 증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관련된 사업과 정책을 기획하고 발굴한다면 앞서 언급했던 인구감소 문제와 인구 유출의 문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할 수성구에서 노인들의 돌봄을 위해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해 나가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