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형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정책관님께서 청년들 자주 만나고 정책을 할 때 보면 왜 필요한가, 우리 대한민국이 왜 필요한가, 인구가 가장 첫 번째잖아요. 사람 없는 대한민국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볼 때는 청년정책 아냐.

그러면 우리 시골에 그만큼 청년층이 살게 하려면 현재 업종이 농업이나 제조업,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거든요. 그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아이들 교육을 걱정하지 않고 양육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시골에 살고 정착하라고 해야 되는 거지 가만히 보면 지금 도시 크는 아이들하고 비교하면 턱이 안 되잖아.

우리가 격차라고 해야 되나, 격차가 심하죠, 문화 혜택 같은 거 받는 것.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줘야 되고, 그분들이 그런 걸 느끼지 않게 우리가 정책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고민하는 것도 중요해요. 무조건 살라고만 하고 나서 급여나 아이들 가르치기 힘들게 해 놓고 살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말로만.

그것도 한번 해 보는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료 대란도 났지만 의사들 보고는 시골 지역에 오라고 하는데 월급, 예를 들어 도시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안 오는 이유는 사는 문화나 또 아이들의 교육, 인프라 이런 것 때문에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자체에서 지원해 줘, 인건비에 대해서. 그다음에 모셔 오잖아요.

아이들 여러 가지 정책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자꾸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 주는 거지, 지금 농업에 청년층들이 많이 그나마 스마트 농업 해서 사는 분들 계셔요.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이 농법을, 스마트 농업이지만 품종이나 기능성 딸기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또 수익도 많이 올리거든요. 그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한번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우리가 그냥 자꾸 준다 할 게 아니라 정책 발굴…… 청년정책관 아냐.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