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용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유효성 검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교육청 교육정책 내실화를 위해 뜻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의 필요성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미흡한 정책은 과감히 폐지·축소하고 효과적인 정책은 유지·확대함으로써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교육정책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정책유효성 검증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계획 수립이나 변경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와 의회 보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에 따라 정책을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시행 후 3년 이내에 성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정책을 폐지 또는 축소하거나 개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검증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검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검증 결과와 후속 조치 계획의 주요 내용을 교육청 누리집 등을 통해 도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교육청의 정책과 사업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을 제도화함으로써 교육재정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책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