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모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많은 것들을 우리 도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의 감사를 포함해서.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층간소음보다 사실 아파트 부분적으로 더 심하게 갈등이 있는 부분은 입주자 대표와 입주민, 또 더 핀셋적으로 표현하자면 입주자 대표에 경쟁을 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것들 포함해서 아파트 입주민들과의 갈등이 더 심하게 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감사 요청의 상당 부분이 입주자 대표와의 갈등으로 표출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저도 저희 지역에서 아파트 관리에 관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이렇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제기됐으나 그것에 대한 징계나 관리나 할 규정이 없다 또는 한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담당분께서 그것을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처벌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상 내용적으로 들어 보면 분명히 문제는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에 갈등이 됐고 그것이 또 표면화된 것이고요. 그렇다면 감사를 한 결과를 전부 대상으로 놓고 이것에서 디테일한 관리 규정을 찾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해서 현재로 있는 관리 규정이 없다, 현재는 처벌 규정이 없다, 현재로서는 문제는 있어 보이나 어떻게 달리 뭐 할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것들을 토대로 이것들이 쌓아져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면밀히 관찰하면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는 것들이 집대성될 것이고 이것을 토대로 아파트에 관한 관리 규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면 갈등의 소재를 없앨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필요를 느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