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모 의원 발언

위원 도시형 리브투게더에 관해서 공공형 임대주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언제부턴가 사실은 이쪽으로 방향이 잡혀 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방향이냐면 공공형 임대주택이, 리브투게더가 달리 말하면 과거의 용어로는 공공형 임대주택 맞지 않습니까? 언젠가부터는 이것이 외곽 지역에 짓고 또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 어느 시기가 지나면 그게 낙인효과가 돼 버리더라고요. ‘저기는 서민들이 사는 주택’ 이래서 입주를 꺼리고 또 관리도 부실해지고 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여러 가지 어떤 절충된 방안으로 그렇게 낙인효과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입지 선정 면에는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우선 부지 문제 때문에 대개 시유지나 또는 군에서 소유하고 있던 땅에서 짓다 보니까 사실은 천안시 같은 경우도 시내에 있는 시유지들은 이미 거의 다 활용이 된 상태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러다 보니까 외곽 지역에 남아 있는 시유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변화된 공공주택이 가야 할 방향에는 부합하지 않는 쪽으로 부지 선정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 문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가고요, 그렇지만 지금 어떤 복지 정책을, 이것도 일환의 복지 정책 아닙니까? 주택형, 주택 면에서의 주거 복지죠. 그런데 그 복지가 어떤 차별성이라든지 또는 이것은 복지다, 서민들이다 하는 그런 인식을 굉장히 배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면에서도 예산 문제를 더 투입하더라도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인 차별화되지 않고 외곽 지역에 밀집되지 않고 하는 그런 방향이 점차 모색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천안 지역에서든, 천상 시내 쪽에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개인 소유의 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재산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하나의 방향은 도시형 리브투게더라는 생각도 이미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지를 한번 지역별로 찾아서 검토를 하는 것도 좋을 거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