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의원 발언

위원 우선은 국장님이 정확히 판단을 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시군별로도 다르고 담당자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현장에서의 행위가 이게 먼저냐 이게 먼저냐 큰 의미가 없는데 그런 절차상의 문제로 굉장히 큰 금액의 비용이 소요된다거나 아니면 시간상으로 굉장히 지연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매뉴얼, 그러니까 담당자분들은 사실 소극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죠.

본인의 업무가 괜히 착오 아니면 오류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런 담당자분들의 입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도 법률을 놓고 인허가 담당하시는 분하고 이게 맞냐 이게 맞냐 이렇게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는 거와 담당자분이 해석하는 게 완전히 다른 거죠.

이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해석을 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법의 조례나 취지가 이게 아닌데 자꾸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디테일한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시군 간에도 서로 기준을 똑같이 두고 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진에 있는 설계 업체나 인허가 용역 업체가 아산에 갔더니 “당진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오는 반응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똑같은 법률이나 거의 비슷한 조례로서 그게 허가가 나가고 추진이 될 텐데 많이 다르다, 지자체별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도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법률적으로 인허가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다 모르겠으나 그런 해석이나 판단 그리고 적극행정이나 소극행정에 대한 그런 기준 때문에 지역 경제가 조금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특히 일반 개인 건물이나 주택도 그렇겠지만 산업화가 진행되는 큰 대규모 건물이나 아니면 공장, 창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사실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풀어 줬으면 좋겠다, 기준 마련을 명확히 하고. 사실 이렇게 경기가 불황 상태에서는 적극행정이 필요하고 오히려 더 투자를 유도하는 이런 행정이 더 맞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아까 말씀대로 이게 인허가가 될지 안 될지 이 판단조차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자를 하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민원인들이 와서 할 때는 정확한 상담도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이런 이런 이런 조건에서는 분명히 가능하다 이렇게 명확히 해 줘야 이게 가능할 텐데, 또 인허가라는 게 건축 부서의 역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부서하고 연계도 돼 있는데 그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큰 틀에서 도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당진시도 허가 과를, 그러니까 주무 과를 만들었다 없앴다 만들었다 이렇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기초 단위에서 서로, 각 시군별로 다 다른 업무 추진과 기준이 있다 보니 굉장히 민원인들은 혼란에 싸여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