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의원 발언

위원 이게 물론 다 좋자고 하는 일이고 또 의회에서 좋은 게 좋다고 하면 좋겠죠. 그러나 의회의 기능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당신을 대표로, 구청에서 우리가 내는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여기에 대한 균형적인 견제와 감독을 하라고 우리 의원들을 보냈습니다.

그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견제는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즉, 다시 이야기해서 마지막 수혜자는 주민이 된다는 가상을 해야 되거든요.

집행하시는 공무원분들은 행정적, 편의주의적 결정을 내리면 안 되는 거고 우리 의원은 감정이 섞인, 자기가 돋보이는 것을 하기 위해서 결정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다만 그 결정이 집행부와 의회의 기능을 적절하게 섞음으로 인해서, 타협함으로 인해서 그 수혜자는 집행부도 아니고 의회도 아닌 주민이 되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우리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집행하는 공직자로서 물론 조직의 위계질서가 있어서 그 지시를 받아야 되겠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부서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과장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입각해서 좀 소신 있는 결정을 내려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국장님들도 때에 따라서는 소신 있게 구청장과 대립관계가 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나쁜 대립관계가 아니라 좋은 쪽의 대립관계가 되어줘야만 집행부도 기능을 정확하게 한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상의했고 또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잘못된 지적이 아니라 다음에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또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생태, 야영장 확장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땅을 매입해야 된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 뒤에 숨겨진 이면의 것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의 본질은 생태도 아니고 야영장 확장도 아니에요. 땅을 매입해야 된다 이게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훗날 우리에게 다시 화살로 돌아올진 모르겠지만 그걸 감수하고라도 우리가 이런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뇌하고 고민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겠다, 저 자신부터도.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