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실어 놓겠습니다.

상반기 조직개편 수시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배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입니다. 조직개편으로 해양정책과장에서 승진하여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충남·대전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을 하기 전에 본 토론은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행정통합에 장애가 될 만한 이 건, 의견 청취의 절차상의 문제점과 그 내용에 대하여 지적하고 반대를 하고자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 건,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 관하여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이미 우리 도의회가 지난 2025년 7월 28일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 의견을 제시한바 있으며 또한 특별법안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앞둔 상태로 곧 입법과정이 마무리될 시점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의 입법과정에 실효성 있게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봐도 실효성 없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은 행정낭비일 뿐만 아니라 자칫 행정통합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가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데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을 무겁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담론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함께 복기를 했으면 합니다. 행정통합의 불씨를 처음 지핀 것은 충남도였고 여기 계신 김태흠 지사님이셨습니다. 전담 조직을 꾸려 준비를 했고 2024년 11월 공식 추진 선언 이후 설명회, 공청회, 특별법안 공개까지 이어지면서 절차는 단계적으로 거침없이 힘세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미 우리 충청남도의회와 대전시의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해 7월 28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 입장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후 같은 해 9월에 성일종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입법을 향한 국회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민의힘은 양두구육(羊頭狗肉) 특별법이다, 강제 통합이다, 선거용 졸속 통합이다 하는 등 다분히 정략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게재하면서 도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노력을 전면 부정 하는 자기 부정이고 충남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법이 누더기다, 실질 권한이 부족하다, 타 시도와 비교해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향후 시행령으로 보완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법률 제정 등을 통해서 충분히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기 때문입니다. 충청·영남·호남의 특별법은 5극 3특이라는 국가적인 틀 내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인 만큼 어느 한 지역에 특히 불리하게 입법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충청 핫바지, 충청 홀대 등 지역감정과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통합은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충남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산업 재편,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거대한 과제 앞에서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어떤 선택을 남길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특별법은 행정통합의 결과물이 아니라 통합을 위한 시작입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두 지역을 경제적·행정적으로 통합해 인구 360만 명, 지역내총생산 190조 원 규모의 경제권을 구축해 수도권에 이어서 제2의 경제 거점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 이를 통해 대형 국책사업이나 투자 유치 과정에서 두 지역의 소모적인 경쟁을 줄이고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서는 교통망과 공공시설 구축 등 광역행정 수요에도 긴밀한 대응을 하겠다는 게 두 시도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취지이다라고 지난해 7월 찬성 의견을 채택할 때 일갈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과 의지입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 의지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내부에서 방향을 잃고 의지가 모아지지 않는다면 자칫 행정통합이 좌초될 수 있고 충남의 미래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발목 잡기가 아니라 보완과 협력입니다. 특별법이 부족하다면 앞으로 채워 넣으면 됩니다. 제도가 미비하다면 앞으로 함께 고치면 됩니다. 작은 마을, 작은 기초정부를 합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광역시·도가 합쳐지는 이 거대한 국가적인 사업에서 길을 잃는다면 그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과제입니다.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놓고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 수준이라고 비난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철없는 우는 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책임 있는 성숙한 어른답게 충남의 100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건, 의견 청취의 건은 동의어 반복이자 자기 부정입니다. 실효성 없는 행정력 낭비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충남 도민들에게 행정통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드리면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용히 해 주세요!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홍성현 의장님과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존중합니다. 작년 ’25년 7월 당시에도 저희들이 준비했던 행정통합 의견 청취 건에 있어서도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반대로써 저희 법안에 대해서 존중으로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존중합니다. 다만 화가 납니다! 설 명절 앞두고 국회가 선물을 주었지만 그것은 우리 도민들과 시민들을 갈라놓는 하나의 통합법이 나왔습니다. 우리 충남 도민들은 신뢰에 대해서 현저하게 떨어졌고 오히려 불신만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국회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해서 찬성의 의결로 함께해 주십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안법의 반대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동의했던 통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민주당의 당론법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었던 법안도 아닙니다. 갑자기 행안위에서 정부 주도하에 생긴 이상한 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듣보잡 비공개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국회의원님들도 모르고 계실 겁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검색을 하면 한병도 의원의 민주당 당론은 나와 있어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저희들보고 통합에 찬성하라고 하고 저희들과 함께하자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묻지마법입니다. 제가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공보물을 나르고 신영호를 뽑아 달라고 투표를 했는데 투표소에서 홍성현 의장이 나오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우리가 만든 법안이 과연 지금의 대안법이 맞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재작년부터 지역의 생존과 미래 동력을 만들자는 약속으로 통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양 시도는 상호 존중 속에서 양 시도에 동수의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 속에서 가장 첨예했던 것이 명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호 존중의 차원으로, 광역시 행정 직제 차원에서 대전충남특별시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미래 성장 동력은 무엇이냐? 충남의 경제와 대전의 과학이 합쳐져서 경제과학수도를 만들자는 것이 저희들의 미래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법안,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입니다. 이는 우리가 말하는 미래 동력인 경제과학수도도 빠진 것입니다. 통합에 의한 통합, 통합만을 위한 통합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반대 의견도 주시고 주민 의견 수렴 우려에 대한 부분도 많이 존중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대안법, 쪼그라든 통합 흉내법은 저희들이 도저히 충남 도민의 입장으로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름부터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법안인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양 시도 상호 존중에 의한 가칭 법안으로 행정 직제순으로 광역시인 대전을 먼저 올려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안법은 어떻습니까? 그냥 통합만을 위한 통합명으로 지역에 대한, 미래에 대한 동력의 논의는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안의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명칭 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민주당 당론법도 마찬가지고 현재 대안법에 의해서도 약칭이 대전특별시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라는 것입니까? 충남 도민들! 이제 화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는 정략적이며 지방 선거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충남 국회의원님들, 뭐 하셨습니까? 이 법안, 민주당 대전 의원님들의 주도로 만들었습니다. 충남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충남에서 분리된 대전인데 어찌 대전특별시 약칭을 충남 도민이 인정하겠습니까? 전략적인 행태다. 통합은 한쪽 흡수가 아닙니다. 시작부터 정체성과 상징의 균형이 흔들리면 이후 권한·예산 배분은 불 보듯 뻔합니다. 통합의 첫 단추가 대전에 기욺이라면 우리 충남의 더 많은 15개 시군의 불신은 더욱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문장에서 ‘한다’와 ‘할 수 있다’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전자는 권리이고 후자는 부탁입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에 부탁하고자 이 법을 만들고 통합을 추진했습니까? 국가 균형발전이란 대의 속에 통합을 논의한 것입니다. 빠진 것들도 큽니다. 가장 큰 예를 들어서 우리 대산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특례 부분도 과감하게 빠졌습니다. 어떠한 자신감으로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들은 법안에 조정과 조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심사 속에서 조정하고 조율하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법안에 담긴 법에 양도세 100%가 80%로 바뀌고, 부가가치세 초과 5%가 3%로 바뀌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액 다 빠졌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안은 빈껍데기 법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누가 인정할 것이며, 이 내용을 다 알게 되면 충남 도민들은 분개할 것입니다. 과연 그 책임은 누가 가져가야 맞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제일 먼저 힘차게 달려서 결승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광주·전남, 대구·경북을 기다려 주며 한 중앙 정치권은 무슨 책임을 지었습니까? 1등으로 도착한 대전·충남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가장 선도적으로 먼저 시작해야 될 대전·충남의 통합이 지금 중앙에서는 빠져 있고 오직 광주·전남, 대구·경북의 인센티브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인센티브 5조에만 정신이 팔려 있지만 실제 법안에는 5조 원에 대한 법리적·명시적 근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 정부의 발표만 있는 겁니다. 정부의 발표만 믿고 지금 인센티브에 혈안이 된 광주·전남, 대구·경북과는 달리 대전과 충남, 충남과 대전은 산업의 구조 개편을 하고 우리가 미래 동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인센티브 5조 원, 4년에 20조, 그것은 현재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 있겠지만 그 근거 조항은 이 법안에 하나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대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작년에 경남도 행정통합특별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경남과 부산은 통합이 굉장히 어렵다, 이미 ’63년도에 분리되어서 역사적으로도 많이 지났고 특히 마산·창원·진해의 통합 속에서 인센티브로 통합하다 보니 효과가 나지 않는다, 경남의 가장 어려운 점이 마창진의 통합 효과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인센티브에 대한 통합은 한계가 있고 단순히 한시적인 분위기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충남과 대전이 통합을 요청하는 건 인센티브가 아니고 장기적인 사업을 원하는 겁니다. 이 법안에 예타를 면제하는 규정도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5조 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빈껍데기 법안으로 저는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 15개 시군, 충남연구원, 충남도청과 함께, 민관협의체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 지역에 새로운 기회가 될 거고 미래 동력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말씀드렸지만 올 설 명절에 저는 행정통합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반대하시던 분들은 행정통합의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진정으로 찬성하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정통합을 보면 우리 충남·대전 정치권의 모습은 지난번 해수부 이전 때와 동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반대도 대안도 없이 대통령과 중앙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는 정치, 이게 과연 지방 정치, 대의원의 정치, 충남 도민의 대표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시도민을 주체가 아닌 구경꾼으로 만드는 우롱입니다. 통합은 선언이 아니라 설득과 합의, 책임과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충남·대전의 빈 통합을 반대합니다. 저는 권한·재정 이양 없는 통합, 의무가 재량으로 바뀐 통합, 충남의 이름이 약칭에서 지워지는 통합을 반대합니다. ‘한다’가 ‘할 수 있다’로 바뀌는 순간 통합은 권리가 아니라 부탁이 됩니다. 도민 없는 통합은 통합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정략 통합, 도민 패싱은 이대로는 못 갑니다. 빈 통합을 멈추기 위해서 반대 의견에 대한 찬성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표출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28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국민의힘 소속 김옥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충남의 미래를 위해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흔쾌히 동참해 주신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의 지방재정권 등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단순히 지도 위의 선을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고 지역 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를 극복하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국가 구조 개혁의 심장을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그동안 대전광역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강력한 자치 정부 구축을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합의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정부와 국회의 대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결단은 무시되고 우리가 합의하고 요구했던 실질적 자치 권한은 증발한 채 알맹이 없는 선언적 수사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작년에 이미 국회에 제출되었던 특별법안은 연간 8조 8000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집권 여당의 대안은 연간 5조 원 규모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4년이라는 시한부 지원에 갇혀 있습니다. 4년만 따져도 무려 15조 2000억 원이라는 압도적인 재정 격차가 발생합니다. 이대로는 우리가 꿈꾸던 통합의 시너지는커녕 통합특별시민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할 수 없습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 충남의 백년대계가 걸린 이 중차대한 사안이 정작 당사자인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중앙의 잣대로 결정되고 진행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방정부의 시대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지역의 목소리는 배제된 불합리한 법안을 우리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의 미래를 결정짓는 이 중대한 시점에 22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 함께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개인의 안위나 목전의 이해관계를 넘어 진정으로 무엇이 도민을 위한 길인지 깊이 숙고하고 결연히 함께 행동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오늘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의 행정통합이 하나 된 충청의 거대한 물결이 되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당당한 충청의 미래를 설계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심의 과정에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권 이양을 명문화하고 조직·인사·규제 혁신 등 통합특별시의 실질적 자치권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법안을 전면 보완 하라. 하나, 정부는 중앙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파격적인 권한 이양에 용단을 내리고 통합특별시가 국가 균형발전의 선도 모델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의 지방재정권 등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220만 도민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364회 임시회를 갑작스럽게 소집하였음에도 본회의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임시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의 가결에 따라 대안에 대한 충청남도 도의회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작년 7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의 의견을 의결한 것은 행정통합으로 국세 이양과 투자 심사 및 타당성조사 면제 등 재량권과 자치권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안건을 수정하고 대안을 발의하는 것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행정안전위의 대안은 작년 7월 충청남도의회가 기대했던 통합의 효과와는 근본 취지가 다른 방향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번 국회의 행정안전위원회 특별법(대안)에 대해 오늘 우리 의회는 재정권 확대, 자치권 보장, 통합특별시 약칭 삭제 등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국회는 충남 도민을 대표하는 충청남도 도의회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특별법안의 핵심 사항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