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충청남도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실어 놓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고덕면에는 미황쌀, 정동호가옥, 아그로랜드 태신목장, 사과와인체험장 은성농원, 한내장4·3독립만세운동기념 대의사, 석곡리석탑, 미륵불 구만포구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집행부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청년농업인 육성, 정착 기반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정부는 2018년부터 영농 정착 지원사업을 통하여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월 100여만 원씩의 생계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역시 청년농업인 선발 인원을 2021년 192명에서 2025년 335명으로 확대하며 외형적으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청년농업인의 중도 이탈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며 그 주요 원인은 농지 확보의 어려움과 불안정한 소득입니다. 이처럼 기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농업을 권하는 것은 부농의 꿈을 안고 농업에 뛰어든 청년들을 오히려 부채에 시달리는 농업인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농지, 교육, 융자 사업은 제각기 파편화되어 청년들이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제는 청년농업인 수만 늘리는 유입 중심의 실적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농업에 안착하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리며 지속적으로 충남에 정주할 수 있도록 농지, 주거, 판로, 기술, 금융을 연계한 원스톱 통합 정착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농지 선임대 후 매수 제도의 도입입니다. 치솟는 땅값 앞에 청년들의 의지는 꺾입니다. 프랑스의 토지개발공사(SAFER) 사례처럼 충남도가 유휴 도유지와 농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장기 임대 후 매수권을 부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주거 진입 장벽을 허무는 충남형 행복주택 확대입니다. 전남 강진의 성공 사례처럼 빈집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는 농촌형 행복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 안정 없이는 정착도 없습니다. 셋째, 청년농산물 공공급식 쿼터제와 기업 연계 판로의 확보입니다. 도내 학교급식과 공공기관 식단에 청년농 생산물을 의무 배정 하고 대기업들과 연계한 ESG 상생 유통 모델을 도 차원에서 설계·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실패를 자산으로 만드는 리턴팜 프로그램 구축입니다. 영농 초기 실패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채무 조정과 기술 재교육을 지원하는 전담 컨설팅 체계를 마련해 재기 기반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영농 클러스터 고도화입니다. 단순 시설 지원을 넘어 데이터 분석을 통한 디지털 멘토링과 경영 컨설팅을 병행하여 청년농업인이 지식 농업의 주역이 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농업의 미래는 결국 사람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정책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청년농업인이 삶의 터전을 일구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은 세대를 이어갑니다. 지금 청년농업인의 정착 기반을 단단히 다져 놓는다면 10년 뒤, 20년 뒤 충남의 농촌은 청년들의 활기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과 정착 기반 사업의 현황 그리고 본 의원이 제시한 패러다임 전환 과제에 대한 실천 의지와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은 충남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입니다. 행정의 관심과 실천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농촌이 청년들의 활기로 가득 차는 날을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님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농들한테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농지 확보라든가 또 소득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효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남도는 청년들이 돈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스마트팜을 통해서 최소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돈 되는 농업으로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스마트팜단지 같은 경우는 단지 내에 253만 평을 조성해서 9000명의 청년농을 교육해서 3000명 이상을 정착시키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데, 제 임기가 6월까지인데 이 부분이 한 6월까지는 좀 안 될 것 같고 연말까지가 되면 3000명 이상의 농업인들이 정착하는 구조로 바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지연된 이유는 시군에서 농지 확보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지만 올 연말까지는 3000명 이상의 젊은 청년농들이 농촌에 정착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마트팜단지를 만들면 생산하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어떻게 판로를 확보해 줄까 하는 유통·소비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해서 그런 식품 대기업이나 아니면 대전의 중앙 청과물 시장이라든가를 통해서 유통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두 가지가 문제인데 하나는 딸기라든가 아니면 토마토라든가 일부 품목에 많이 치우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품목도 다변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스마트팜이 많이 이루어지고 하면 과잉 생산을 할 때 국내 시장에서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해외에 어떻게 수출을 할까 하는 그런 계획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당진항이라든가를 통해서 중국의 시장을 개척하고 또 중국의 선박이 매일매일 띄워지고 하면서 수출하는 그리고 또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라든가 미주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대상으로 해서 판로를 좀 더 다변화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우리 의원님께서 주로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노지 재배 품목들 같은 경우도 청년들이 규모화를 해서 노지 스마트팜 지원도 앞으로 2단계로 정책을 입안해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농지 또 자금, 주거 등 기반 마련을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들어와서 도의 제안으로 국가 시책이 된 충남형 고령 은퇴농 농지 이양 사업 이것은 국가의 농지은행에 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양받은 농지를 지금 청년들에게 최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창업 농업인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5억까지 금융 지원을 하는 정책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비현실성이다, 신용이 2억이고 담보로 3억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면 2억은 신용으로 쓸 수 있지만 담보 설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담보 3억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는 담보로 3억이 설정된 정책을 이 3억도 무담보로 금융 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을 도입해서, 5억을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으로 설계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청년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지금 농촌보금자리 사업 총 145세대 그리고 농촌형 리브투게더 총 222세대를 순차적으로 공급해서 주거 안정에도 힘쓰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도의 여러 정책들이 청년농업인의 조기 정착과 사후 관리에 많은 지원과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비현실적인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하고 또 다양한 그런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청년농업인들이 일하면서 함께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충남형 청년 농지은행이라든가 공공급식 쿼터제와 리턴팜 제도 이런 부분들도 적극 고민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윤기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절과 예학, 국방의 메카, 청정 딸기의 고장 논산 출신 윤기형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태흠 지사님께 도정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청남도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3월 31일 내포신도시 어린이병원 기공식이 예정되어 있으며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소아 진료 중심 특화병원이 건립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충남의 공공의료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공공의료 인프라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남부권과 같은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에는 천안, 공주, 홍성, 서산 등 4개 지역에 공공의료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남부권에는 의료원이 없어 공공의료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역 내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공공보건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논산 백제병원 역시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과 응급의료 협력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공공의료원과 논산 백제병원의 운영 현황을 비교해 보면 논산 백제병원은 외래환자 수 기준으로 일부 의료원보다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진료 규모 측면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산 백제병원은 연간 30만 명 이상의 외래환자와 2만 명 이상의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21개 진료과와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통해 사실상 지역 내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퇴원 환자 지역 연계, 응급의료 협력, 감염관리, 보건의료 인력 양성 등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의료기관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공공의료원은 운영비, 인건비 등을 포함해 ’25년 기준으로 50억에서 188억 수준의 도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적자보전액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200억 원을 넘기도 합니다. 그러나 책임의료기관은 협력사업 중심의 제한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공공의료 기능 수행 여부가 아니라 운영 주체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논산 백제병원은 이용 규모에 비해 주차 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환자와 보호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의료원은 일정 수준의 주차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책임의료기관은 이러한 기반 시설 측면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재정을 도에서 부담해 달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책임의료기관에 대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도비와 시비를 매칭하고 병원 측 자부담을 병행하는 방식 등 다양한 재원을 섞어서 충분히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책임의료기관 지원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책임의료기관에 대해 단순히 민간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한지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의료원과 책임의료기관 간 형평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유사한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지원 방식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순한 운영 주체 기준이 아닌 공공의료 수행 기능과 지역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료기관 시설 개선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논산 백제병원은 이용 규모에 비해 주차 시설이 부족하여 환자와 보호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지원은 모든 민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 것입니다. 지역적 여건과 공공의료 수행 기능 그리고 이용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별적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진료 수요와 재정 기반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준 적용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운영비 지원이 아닌 주차 시설 등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비에 한정한 부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책임의료기관은 지역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원뿐 아니라 이러한 책임의료기관까지 포함한 균형 있는 공공의료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분명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충청남도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부권과 같은 의료 취약지역에서는 공공의료 공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의료기관은 지역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공공과 민간의 구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기준으로 지원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민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는 이용 환경과 접근성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현실적인 개선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의료 공백 해소와 도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충청남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은 논산 백제병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됐으니까 4개 지역 지방의료원과 같이 부지 매입이나 시설·장비나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논산 백제병원은 ’24년 4월에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연간 12억 원 규모의 응급의료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등 공공의료 분야 사업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부지 매입과 시설·장비 지원의 경우 도에서 설립한 4개의 지방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반면에 논산 백제병원과 같은 민간병원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또 공유재산법상 지원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건 법 개정이 좀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논산 백제병원이 40여 년간 남부권의 거점 의료기관으로 든든한 역할을 담당해 왔고 최근에는 건물 노후와 또 주차장 부족 등으로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논산 백제병원에서 이전 신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의료 환경 개선을 추진할 경우에는 소아 또 분만, 응급 등 지역필수의료 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이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무산 우려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에 충남만의 대안이 있는지를 묻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었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 비전과 함께하는 거대한 담론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충남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께서는 김태흠 지사님께서 먼저 시작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화답한 행정통합이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겠거니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력 질주 하던 행정통합이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쌍둥이 3법이라고 불리는 통합 법률 중 광주·전남만 통과되고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은 보류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같은 국민의힘 정당에서 대구·경북은 통과를 간절히 원하고 대전·충남은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안 내용보다는 행정통합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 유불리에 원인이 있다는 해석이 있는데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할 수 있을까요? 힘세게 출발한 행정통합 그 과정은 요란했지만 결국 사실상 무산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민들께서는 기대했던 만큼 실망도 크고 동시에 앞으로 우리 충남에 닥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무산될 수 있음을 아쉬워하였고 향후 충북을 포함하는 더 큰 통합도 고려할 수 있음을 피력하신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금 추진하는 또한 향후 추진될 행정통합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영상부터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저 영상이 대전·충남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흠 지사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지사님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는 －거리에 요즘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난무하거든요－ 어떤 정치적인 공방이 아니라 행정통합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과 향후 우리의 대처 방안 등을 논의하는 그런 생산적인 자리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6·3 지방선거 전에 행정통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사님? 시간적으로.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지금은 쉽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거의 무산될 위기에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통합추진단은 계속 유지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계신?

일단은 좀 축소를 시켜서라도 저는 유지를 하려고 그럽니다.

추진단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현재?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없더라도 통합이라는 그런 부분을 －자꾸 지금 서두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선거에 국한된 그 부분이 아니라 이 통합에 대해서 설계를 했던 당사자로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그다음에 찬반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통합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논의를 통해서 2년 후가 됐든 4년 후가 됐든 합의점을 찾아서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지사님께서 제안하셨고 또 대통령이 화답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 좋은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꼭 6·3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이 그런 무르익은 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것을 빨리해야 되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결혼이라는 것도, 결혼에 비유하면 결혼하는 것도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아무하고나.

그런데 상대방이 있는 것은 상대방이 자기 걸 내주고 서로 간에 내주고 취할 게 있어야, 서로가 합의가 돼야, 어떤 합의에 이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중앙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자치 분권에 대한 권한을 이양받는 거지만 중앙에서는 그것을 그만큼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상대성이 있는 거니까…….

왜냐면 가야 될 길은 진정한 지방 자치와 지방 분권으로 제대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일극화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안,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 안에 어느 정도 담겨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통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협상이라는 게 있는 거고…….

상대방이 화답을 할 때…….

협상이라는 게 있는 거고, 제 얘기…….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협상과 협의라는 게 있는 건데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추구했던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할 때에 6 대 4 정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0 대 40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35 정도는 하겠다라고 하면 35 정도라도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그 안은 한 40 가까이가 되는데요, 35도 좋다. 일본 같은 경우 37이거든요. 그런데 35도 좋다. 이게 협상이라는 게 그래도 요구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들어줄 것은 들어주면서 해야지 민주당처럼 저렇게 일방적으로, 우리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그리고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지사님과 대통령께서 두 분이 합의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것은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고 국민적인 총의가 모아져야 되는 일입니다.

아,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무슨 말 했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닌 것이고…….

아니죠. 아니, 왜냐면요, 35 정도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사님. 지금은 통합추진단에서 해야 될 일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요, 지금 지사님과 이장우 시장님만 결단하시면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안 하실 것 같으면 빨리 해체하시고…….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분들 재배치하십시오.

그러지 마시고요, 민주당 도의원이니까 지금 중앙당이나 아니면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지금이라도 통과시키라고 하세요. 예? 지금이라도 통과하라고, 시키라고 하세요. 왜 이걸 이장우 시장이나 김태흠한테 책임을 돌립니까?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들어와가지고…….

항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시는 거지…….

아니, 상대가…….

그냥 무조건 통과시킨다고 되겠습니까, 지사님?

상대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 무조건 다 통과시키데요. 지금 상대가 있어도 다 통과시킵디다.

그렇게 일반화하지 마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일반화가 아니라…….

행정통합은 대전·충남의 도민들과 관계되기 때문에 같이 의견을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가 답변을, 도의원님께서 질의를 하면 답변을 정중하게 드려야 되는 게 도리인데 또 한편으로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기 민주당 도의원들이 지금 할 얘기가 있어요? 작년 11월 달까지 반대하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내놓은 안은 제대로 지방 자치가 들어 있는…….

지사님, 그 말씀은 제가 따로 드릴게요.

그다음에 재정과 권한 이양이 들어 있는, 그때까지 반대하던 사람이 3개월 만에, 나도 정치를 오래 했지만 정치인이 3, 4개월 만에 확 바뀌는 이러한 정치 소신이나 철학이 어디가 있어요!

반대한 적 없고요, 지사님,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내가 솔직히요, 여기 의회이기 때문에 존중하기 때문에 답변하는데…….

행정통합이 어려운 길은 맞습니다. 지사님!

예.

(의장석을 바라보며)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못 하겠습니다.

참나…….

하세요, 하세요. 스톱하시고.

행정통합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반대를 제일…….

지사님!

여기 안장헌 의원, 김선태 의원이 다른 민주당 의원보다 반대를 더 심하게 합디다?

말씀드릴게요.

그런 사람이 3개월 만에 바뀌어?

조금 있다 말씀드릴게요.

알맹이도 없는데?

차근차근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셔요. 행정통합이 어려운 일은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이후로 중앙 집권, 관료주의 국가라고 볼 수 있죠. 학교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교육부 심의를 통과해야 되고 공무원 숫자 하나 늘리려고 해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치 분권을 얻어내는 만큼 중앙은 중앙 집권을 잃는 것입니다. 어떻게 쉽겠습니까?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기득권의 저항은 엄청날 것입니다. 지사님이 제안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화답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기회를 잡았고 충남은 기회를 놓쳤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통합이 되면 우리 충남에 좋기는 한 겁니까, 지사님?

좋죠.

단국대학교 학생극장에서 질의응답 시에 지사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가야 될 길이죠.

좋은 것이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용이 있어야죠. 그냥 물리적으로만 합쳐요? 물리적으로만 합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무원 조직부터 해가지고 모든 여러 가지 갈등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권한과 그다음 재정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가면 이걸 어떻게 통합을 해요. 안 하느니만도 못하지.

원하는 걸 다 받아야 이게 된다고 한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 다 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반이라도 내놓고 3분의 1이라도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것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지방 자치하고 지방 분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지사님!

공부 좀 하고 오시라고!

의원한테 공부하고 오라는 말이 말씀 되십니까, 이게 지금?

지금 지방 자치와 지방 분권을 강화시키자는 거 아니에요! 통합이라는 게!

김선태 의원님, 김태흠 도지사님! 잠시 진정하시고 질의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서로 이래서 되겠습니까?

나는 이런 질문을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자체부터 내가 솔직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것이 있다면 일단 받는 것이 도민의 이익을 가장 중요시하는 실용의 행정입니다. 실질적인 성과와 결과로 책임지는 성과 책임이 더 중요한 거 맞겠죠, 지사님?

…….

재정 지원 확대, 권한 이양, 국가 전략사업 우선 배치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통합을 선택한 지역이 국가 발전 전략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안 하고 지금처럼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행정통합 안 하고 지금처럼 가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개를 요구했는데 8개를 준다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몇 개월 전에 여기 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해서 보낼 때 여러분들은, 찐빵으로 말하면 앙꼬 잔뜩 들어 있는 찐빵도 여러분이 반대하다가 앙꼬 없는, 내용 하나도 없는 이 부분, 퍼석퍼석한 걸 지금 받으라고 해서 그건 못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사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답변해 주세요. 말씀을,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지사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행정통합 정책, 지금은 실패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실패가 아니라 계속 가야 될 그런 부분이죠. 지금 잠시 멈춘 것뿐이죠.

의장님께서도 무산이 아니라 장기적인 과제라고 하는 취지로 발언하셨는데요, 용어로 본질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지금 현실은 중단이고 무산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과도 조율에 실패했습니다. 각기 다른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설득도 실패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권과도 조율에 또 실패하신 것 같습니다. 당초 설계에 실패하고 정치력도 사실은 부재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대구·경북하고 우리가 조율을 해야 되는데요!

쌍둥이 3법으로서…….

각자가, 대구·경북은 대구·경북대로 할 거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않는 거고, 이것도 대전하고 충남하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구·경북하고 이걸 이렇게 패키지로 집어넣어가지고 “받을래, 안 받을래?” 하는 나라가 어디가, 쌍둥이 법은…….

국민의힘에서 내용이 쌍둥이 법에 대해서 각기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조율에 실패한 것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이고, 내용 좀 정확히 아세요! 지금 중앙정부 얘기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재정을 이것 부담을 못 하니까 하나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대구·경북 하자는데 왜 안 해 줘요?

지사님! 말씀 들으십시오.

하시라고!

법에는 체계가 있습니다. 최상위법인 헌법부터 조례, 규칙까지 체계가 있잖아요? 행정통합에 대해서 특별법을 말하지만 지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다 헌법에 담아야 될 그런 큰 내용들입니다. 양도세, 재정과 권한 이양 부족하다, 양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국세를 다 조정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어찌 충남만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헌법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헌법상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닙니다! 공부 좀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지방세에서 일부 걷는다든가 아니면 뭐 한다든가 하면 그것은!

(의석에서) 도지사가 의원들한테 공부 좀 하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헌법 얘기가 나오는 건데, 자기들이 걷어다가 이쪽한테 넘겨주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의석에서) 답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답변을 하세요!

무슨 공부를 하라고 말씀 자꾸 하지 마시고요…….

앉으세요!

아, 둘이 와서 질문해, 둘이 와서! 셋이 질문하든가!

조철기 의원님! 앉으세요! 예, 앉으세요! 앉으시고…….

나, 진짜…….

아휴, 당사자들끼리 하시게 앉으세요.

진짜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어봐요,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지사님.

(의석에서) 얻다 대고 공부하시라고 합니까!

얻다 대고 기는, 얻다 대고 기는! 도의원한테 얘기하는 거지!

아휴, 앉으세요! 조철기 의원님! 앉으세요!

부적절합니다! 도의원한테 공부하라는 말씀이 적절하십니까?

아니! 부족하면 공부하고 와서 얘기해야지, 도민 대표라며!

(발언대를 치며) 김태흠 지사님부터 잘해요! 부족한 게 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세요!

김선태 의원님!

부족하다니요!

여러 가지 부족해요, 내가 볼 때는!

(발언대를 치며) 부족하다니요, 부족하다니!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세요!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라고!

김선태 의원님…….

질문하라고?

그리고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반말하십니까, 지사님!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민의의 전당이에요!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시라고!

도민들을 대신해서 질의하는데!

김선태 의원님!

(발언대를 치며) 공부하라고?

김선태 의원님!

아이고, 공부 좀 하고 질의를 하라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의석에서) 왜 이러는 거냐고, 왜!

도지사님이 이게 답변 태도가 맞습니까, 이게!

질문 같지 않으니까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김선태 의원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 지금.

(의석에서) 아니, 왜 이러는 거냐고, 왜!

지사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답변을 저렇게 하십니까, 지금!

아니…….

(의석에서) 아니, 자꾸 뒤에서 의원님들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더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아니, 지금 호통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의원한테! 창피하지 않으세요? 도지사가 의원한테 호통을 치는데!

의원님들! 의원님! 홍기후 의원님, 조철기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조용히 하시고 차분히 하세요, 차분히.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입씨름할 때가 아니잖아요, 김선태 의원님!

정회해 주세요.

자, 의원님들! 의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이현숙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정광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2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임시 역사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어 온 천안역의 증개축 사업과 관련하여 도민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점검하고 보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천안역 증개축 사업은 2028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121억을 투입해 연면적 1만 4263㎡ 규모의 통합 역사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천안역은 단순한 지역의 역이 아닙니다. 전국 철도 이용객 수 상위권에 속하는 충남의 관문이자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 거점으로 중부권 철도망의 요충지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 위상에 걸맞지 않게 오랜 기간 노후화된 시설과 협소한 공간, 부족한 편의시설로 인해 도민과 방문객들은 불편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충남의 대표 역사라는 공간이 23년 동안 임시라는 이름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인 증개축 사업이 추진되면서 도민들은 비로소 변화의 시작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가 도비 200억 지원을 결정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점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천안역 증개축 사업이 진정한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사 일정 관리와 재정 안정성, 안전 관리, 교통 인프라 개선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천안역 증개축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우리 도의 숙원 사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자재비와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철저한 재정 운용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습니다. 특히 충청남도가 약속한 도비 200억 중 2026년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10억 원에 불과합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라 할지라도 현장에서는 당장의 공정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26년 본예산에 반영된 도비 10억 원으로 현재 계획된 공정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이 예산이 사업 속도를 맞추기에 부족하다면 향후 추가 재원을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사업은 도지사님의 핵심 공약인 만큼 2028년 5월 준공 목표를 향한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현재 도 차원에서 시행 중인 구체적인 점검 체계는 무엇이며, 당초 계획 대비 실질 공정률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공사비 상승이나 예산 배정 지연 등 돌발 변수에 대한 리스크 관리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역은 천안시만의 사업이 아니라 충남 전체의 관문을 새롭게 세우는 일입니다. 도와 시가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열차 운행은 계속됩니다. 협소한 부지에서 선상 공사가 병행되는 만큼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루 수만 명이 이용하는 역사에서 단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시공사 및 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어떠한 안전 점검과 감독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안역은 향후 철도 수요 증가와 광역 교통망 확충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향후 노선 확장 또는 환승 수요 증가에 대비한 구조적 확장성과 여유 공간 계획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 및 교통 인프라 개선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동안 천안역은 만성적인 주차난과 혼잡한 차량 동선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불법 주정차와 차량 정체가 반복되면서 역세권 전체 교통 흐름이 악화되는 문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왔습니다. 역사 건물만 새로 짓고 교통 접근성과 주차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건설되는 천안역은 단순한 건축 개선이 아니라 교통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역 일대의 만성적인 주차난과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와 시가 마련하고 있는 종합적인 주차 및 교통 인프라 개선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기적인 시설 확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이용 수요 증가까지 고려한 교통 체계 개선 방안과 확장 가능성을 반영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철도와 버스, 택시, 자전거, 보행 동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 환승 체계 구축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역 증개축은 건물을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니라 충남형 복합 환승 거점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용객이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종합 교통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 있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천안역 증개축 사업은 충남의 관문을 새롭게 세우는 일이며 220만 도민의 자부심을 세우는 일입니다. 천안 시민의 한 사람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이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천안역사가 새롭게 건립되면서 역세권에 새로운 변화와 종합적 활성화 전략이 병행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간절합니다. 천안 시민이 천안역 증개축 사업이 계획대로 안전하게 추진되고 미래를 내다보는 설계를 바탕으로 원도심과 상생하는 모델로 완성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행정과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드리며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천안역 증개축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인근 교통 인프라 개선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천안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며, 다만 도에서는 일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5년 4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7.4%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천안시의 지원 요청에 도비 200억 원 지원을 약속하였고 연차별로 공정에 맞춰서 교부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금년도 본예산에 10억 원 우선 교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좀 차질이 있지 않냐 하는 우려와 걱정을 하시는데 교부를 공정에 맞춰서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에는 추경에 60억 원을 추가 확보 해서 교부할 계획입니다. 올해에 필요한 예산은 302억 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32억 원, 도비가 본예산 10억과 추경에 60억 해서 70억, 시비가 한 200억 그렇게 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천안시에서 100억 원을 추가 지원 요청한 사항은 재정 여건, 시군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판단을 하겠다. 그래서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논의하고 판단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천안역 증개축 사업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이십몇 년 동안 이것을 임시 청사로 쓰고 그래요.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저도 국회의원을 오래 했지만－ 천안의 국회의원들이 여직까지 역할을 하나도 안 했고 또 천안의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천안시 출신이 도지사 하는 데도 이런 분들이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연이 돼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제가 도지사 출마하면서 이 내용을 알았는데 그래서 천안시와 협의해서……. 실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도가 지원을 대개 않거든요. 국가하고 그다음에 일부 필요하다면 기초 단체에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오래 끌 수 없고 또 이 사업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200억을 지원하겠다 해서 좀 빠르게 진행시키려고 논의를 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우려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이게 열차가 운행될 때에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열차 운행 종료 후에 이용객이 없는 시간대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가능 시간이 보니까 새벽 1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러니까 4시간 정도밖에 일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조금 더디게 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공사 가능 시간을 단축해서 열차가 운행이 종료된 다음에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가 주관하는 사업이지만 도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들을 챙겨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증개축 후 이용객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 해소 방안 및 환승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미래적인 예측되는 이런 부분들이 다 공사하는 과정 속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예측을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안역 이용객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서 대중교통 순환형 진출입 시스템 부분들도 도입할 계획이고 또 버스 같은 경우는 지상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는 지하에 승강장을 분리 배치 해서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하 1∼2층에 총 202면, 기존 104면인데 주차 공간 같은 경우도 더 확보를 해서 조성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GTX-C가 연장이 될 텐데 그 연장을 고려해서 완벽한 환승 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흠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보충 질문은 없고요, 지사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광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힘쎈 충남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신 김태흠 지사님과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이끌고 계신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서산 출신 국민의힘 이용국 의원입니다.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임기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4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늘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해 왔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사실 또한 겸허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은 만들어지는 것보다 현장에서 체감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5분 발언과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추진 상황을 하나하나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분명 의미 있는 변화와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도민이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는 과제들도 적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비판보다는 점검의 관점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이 도민의 삶 속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연면에 있는 정주 여건의, 특히 주차장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서산 성연 테크노밸리는 우리 충남을 대표하는 성장 지역입니다. 이는 분명 도정의 성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특히 간단하면서도 세심한 사업을 예로 몇 가지 들자면 성연면 농협 하나로마트 진출입로 개선, 스마트정류장 구축, 남부터미널 고속버스 개통 등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아주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주차난인데요, 주차는 여전히 심각하고 생활 인구는 여전히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무상 임대 한 민간 주차타워의 경우 약 1년간 운영 이후에 임대가 종료되면서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 사안은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본 의원이 강하게 요청하고 추진했던 사안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소유주를 설득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짧은 기간이었지만 주차난 해소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었고 현장의 절실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일부 혼선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필요한 시설이었기에 1년이라도 활용한 것은 정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임시적인 방법이 아닌 보다 안정적인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확보된 사업비가 실제 체감 가능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재 어떤 추진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는 보완 방법, 보완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정책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 개선, 자동차 차고지 증명제 확대, 정비업 지원, 전기차 보급 확대 등은 도민 편의를 높이는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다만 현장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사소 확충 문제는 당초 기대와 달리 다소 흐지부지된 측면이 있고 불법 콜 영업은 학교 등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오히려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는 현장의 지적도 많습니다. 또한 정비업계의 어려움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단편적인 제도 개선을 넘어서 도민과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집중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체감 개선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 구체적인 추진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통학 문제입니다. 잠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자, 이 영상은 한 고등학교의 1학년, 2학년, 3학년이 동시에 끝납니다. 3시 20분에 끝나서 3시 25분 버스를 타야 되기 때문에 서로 경쟁 속에 저렇게 뛰어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버스를 놓치게 되면 3시 45분 버스를 타야 되고, 그 버스를 놓치게 되면 4시가 훌쩍 넘은 시간에 버스를 타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학은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솔직히 아예 변화가 없습니다. 전년, 그 전전년, 그 전전전년, 매년 같은 민원이 반복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불편 역시 여전히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응을 보면 시군에서 지역 버스회사와 협의하여 임시버스를 배차해서 소화를 해 주시거나 혹은 교육청에서 통학차량을 확보하는 방법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기적인 보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통학시스템을 바꾸려는 노력으로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올해뿐만 아니라 전년도, 그 이전 해까지 매년 통학버스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 문제가 충분히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통학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보완이 아니라 구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버스를 타고 싶어도 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등하교 전용 통학버스를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예산에 일부를 보태어 각 학교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전용 등하교 통학버스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도 차원의 추진 가능성과 구체적인 검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태양광과 주민참여형 발전 사업입니다. 정부는 지금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논의를 시작했고 주민이 발전 사업에 직접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도 설계에도 착수했습니다. 또한 마을 단위 태양광 수익을 주민 복지와 공동체 회복으로 연결하는 햇빛소득마을도 전국 확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본 의원이 발의한 주민참여형 발전 사업 조례의 취지와도 맞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는 이제 단순히 발전량만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과 수익을 공유하며 갈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미 정부 제도 안에서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해 REC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고 주민참여자금 융자 등을 통해 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더라도 안동 임하댐 수상태양광은 주민 수익과 지역 상생을 결합한 선도 사례로 평가받고 있고 경기 여주 구양리의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태양광 수입을 마을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 주민 복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발전 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고 주민이 배제되는 개발이 아니라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이익을 나누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충청남도도 앞으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주민참여형 모델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신지 그리고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취지를 도 차원의 정책과 어떻게 연계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서산소방서 이전 문제입니다. 소방서 이전 신축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지사님께서 지난해 힘을 실어주셔가지고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완공 시점이 2031년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지사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단순한 청사 이전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소방서 신축 청사는 학생과 주민이 함께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안전체험관 기능을 함께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재난은 화재뿐만 아니라 지진, 응급상황, 생활안전사고 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시설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산소방서 신축 시 안전체험관 기능을 포함할 계획이 있으신지, 포함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설계 단계에서라도 반영할 의향이 있으실지, 서산소방서를 서북부권 안전교육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은 없으실지 여쭙겠습니다. 서산소방서 신축이 단순한 청사가 아니라 도민과 학생이 함께 배우는 안전교육의 거점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4년간 충청남도 도정은 분명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국비 12조 3000억, 기업 투자 40조 원 이상의 굵직한 국가사업, 현안 해결, 미래산업, 농업구조 전환 등 우리 충남의 체질을 바꾼 성장 중심 도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성과가 도민의 삶 속에서 얼마나 체감되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비판이 아니라 점검이며 더 나은 마무리를 위한 제안입니다. 도민들은 거창한 계획보다는 내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먼저 느낍니다. 주차 한 칸, 아이의 등굣길, 생활 속 불편의 해소 그리고 지역과 함께 가는 에너지 정책, 그것이 행정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용국 의원도 끝까지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지난 4년간 충남교육은 큰 틀에서 미래교육·AI교육 선도, 교육재정 운용, 교육복지, 기초학력 강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높은 평가를 드립니다. 다만 교육은 수치가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서산 성연면 지역의 교육여건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연면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현재 성연초등학교는 단순한 과밀 수준을 넘어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학생 수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학급 증설을 하려 해도 이미 교실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성연초등학교의 추가적인 학급 증설이 가능한 구조인지 그리고 교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증축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성연중학교 이야기입니다. 현재 성연중학교는 남아 있는 교실이 약 5개에서 6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단기적으로는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그 이후 중장기적인 학생 수 증가입니다. 현재 학생 수 감소를 전제로 정책이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성연 지역의 특성을 보면 언제든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특히 2030년 전후 입학 수요를 고려하면 현재 구조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향후 학생 수 증가 가능성까지 고려한 중장기 대응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단순 증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성연 지역에 중학교 신설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그 논의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인데 교육감님께서는 중학교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단순한 증축이 아니라 교육체계 재배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연 지역의 인구구조와 학생 수 흐름을 고려할 때 대규모 중학교 신설 또는 이전을 검토하고 현재 중학교 부지를 활용한 고등학교 신설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의 의견과 향후 검토 가능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특히 과밀 문제는 학습환경뿐 아니라 안전, 생활, 교육의 질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는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구조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의 질문은 비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만든 정책이 도민의 삶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길 바라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도민들은 거창한 계획보다 오늘 내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봅니다. 아이의 등굣길이 안전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행정의 성과입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며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 테크노밸리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서산시에서는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간 주차타워 매입 계획을 갖고 있으며 서산시와 이용국 의원님을 비롯한 서산 도의원들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도에서는 도비 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주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동차 검사소 부족 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자동차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2개소와 도 지정 민간 검사소 151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서산은 14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내 검사 대상 차량을 고려할 때 자동차 검사소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서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사를 한 다음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불법 콜 신고 건수는 5건으로 ’24년 9건 대비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불법 콜 근절을 위해 시군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생 등하교 전용 통학버스 신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주무관청인 교육청에서 학교별 특성과 통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을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천안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었는데 천안시, 교육청, 저희 충청남도가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 협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 참여형 모델 확대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35년까지 산업용 사용량의 90% 수준까지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중 태양광 발전은 매년 560㎿ 규모의 발전설비가 확대되고 있으며 ’25년 현재 4260㎿에서 ’35년은 배가 되는 9396㎿ 설비를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 방식을 이미 우리 도는 소규모 30㎾ 발전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5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연 330㎾가 신규 생산 되고 있습니다. 42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는데 마을당 평균 73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가 통과되면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의 공모사업과 중규모 사업 등을 통해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태양광 설치 지역은 산업단지와 공공시설, 마을 유휴지 및 염해농지 등을 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소방서 청사 이전 신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서산소방서 청사를 이전 신축 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부지를 선정했고 올해 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마치면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2031년 준공으로 계획돼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단축시키면 어떻겠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공사 기간을 단축시켜서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 후에 행정절차에 따라서 소방안전체험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새로 신축되는 소방서들은 소방안전체험시설을 늘 포함시켜서 신축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 이에 따라서 서산소방서도 소방안전체험시설을 포함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서) 감사합니다.

김태흠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대 충남도의회 4년간 모든 의원님들께서 충남교육 또 지역교육에 대해서 매우 진지한 고민, 연구, 제안 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4년간 그러한 제안 또 질문에 대해서 행복했고 감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이용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서산 성연면 지역 학교들의 교육여건 개선 관련해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성연초등학교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성연초등학교의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해서 중장기 분석을 이미 오래전에 했다고 하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보통교실 15교실을 2022년 12월 말까지 증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22년도 3월 달 이때는 병설유치원 8교실을 성연초 교실 내에서, 23교실이 증축된 겁니다. 현재 올해 3월 5일 기준으로 보면 성연초는 69학급 1424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학급당 인원은 22.3명입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쓰신 단어, 과대학교하고 과밀학급을 섞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과대학교는 1600명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성연초등학교,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가 가장 많습니다. 올해가 가장 많은데 1424명이에요. 그리고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10명에서 15명 정도씩 줄어 내려갑니다. 중고등학교는 반면에 조금씩 늘고 있고요. 그래서 올 3월에 성연초등학교 통학구역 내 의무 취학 대상 아동들을 조사해 본 결과 2031년도까지 현재의 교실로도 해당 지역의 거주 학생들을 충분히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연중학교 역시 학생 수 증가 대비해서 중장기 분석을 해서 보통교실 16실을 2023년 2월 달에 증축한 바 있는 걸 의원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2030년도까지 학생 수가 증가할 것을 예측하고 그렇게 증축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성연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4.8명입니다. 성연중학교는 현재 25학급에 전교생이 571명이고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발표한 통계보다 약 54명이 적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예상하고 있는 학생 수 추이하고 행안부에서 내는 것하고 보면 약 100명 정도 또는 70∼80명이 적기 때문에 갑자기 공단이 늘어나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그러지 않지 않을까, 현재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 현재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성연중학교의 총보유 교실이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밀학급 없이 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학생 수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서산 시내에서는 좀 떨어져 있지만 쾌적하고 또 서산 지역의 산업 일꾼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인 만큼 그에 걸맞은 대우 또는 그 자녀들이 보호받는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신설 이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22년도에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것도 기억하실 것으로 압니다. 현재 성연면 테크노밸리 내 확보된 적정 학교용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험물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화학 물질 또는 고압선 이런 것 등은, 제가 최근 한 3년 동안은 안 가봤습니다만 한 3년여 전까지는 몇 차례씩 갔다 온 바에 따르면 학교용지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께서는 성연중학교 거기를 옮기고 그 자리에 고등학교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자면 아이들 등하교 거리가 좀 멀어야 되는데 －2.7㎞ 정도－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 15분 정도 전후 되는 이런 거리가 되면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동요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도 의원님은 파악하고 계십니다. 현재 기존 학교인 성연중학교 중심으로 해서 추가 도시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게 교육감에게 전적으로 권한이 있다고 하면 잘하면 해 볼 수도, 시도해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교육청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설 이전을 하는 경우는 실제로 학급당, 이전 못 하고 다 옆의 교실로 배치를 하게 되면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을 초과하는 것으로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28명 이상을 과밀학급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28명도 너무 미안한 노릇인데 40명 정도가 넘어선다고 하면 그거는 몇 년 동안 좋자고 또 이삼 년 동안을 고생시키는 일이 되어서 이게 정말 넣고 빼고, 상석하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꼴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식실 공간도 말할 수 없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또 해당 부서에서 의원님께 개별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수 대비한 중장기 분석을 토대로 해서 성연중학교에 대한 보통교실과 급식실 증축, 운동장 재구조화 등 교육환경을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96일 정도 남았지만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번 어느 분이 당선되시냐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서산교육청 업무보고 때 다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 의원님께서 당선되셔가지고 다시 오셔서 이 말씀을 해 주시면 금상첨화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충남교육청은 의원님이 협조해 주시고 서산시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4대의 시내버스, 교육청에 2대의 버스로 현재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미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중고등학교는 4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이 개발되지 않는 한 학교 신설은 교육부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도 의원님과 함께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 못지않게 성연 지역도 살피겠고요, 또 지난 4년 동안 특히 교육위원회 2년 동안 의원님이 꼼꼼하게 짚어주신, 저희 공무원들이 혹시 놓치기 쉬웠던 것들에 대한 최선을 다한 제안 또 질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 기억하면서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감사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의원님 보충 질문…….

(의석에서) 없습니다.

없으시죠?

(의석에서) 예.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김선태 의원님과 전익현 의원님의 질문 차례입니다만 두 분 의원님이 의석에 안 계시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제기하신 제안과 시정 요구사항을 도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끝까지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