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실은 우리는 목표가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목표기 때문에 모든 수치는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역으로 환산할 수 있을 정도의 평가지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철수 위원님께서 으뜸아파트와 관련돼서 모범 사례가 뭐냐, 그것은 이게 탄소를 줄이는 데 어떠한 실천적인 사례들이 있길래 모범 아파트로 설정이 됐느냐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까지는 다 평가를 해서 아파트 지정을 해서 보조금을 줘요. 그냥 이름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 세대와 유사한 유형의 아파트를 비교 분석 했을 때 이 아파트가 에너지 절약량이 실제로 월평균 얼마를 덜 소비하고 이에 따라서 탄소 감축량이 얼마가 되기 때문에 으뜸아파트로 선정했다라는 정량적인 어떠한 평가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또는 여기 하나의 사례인데 예를 들어서 LED 전구 교환 사업이 있더라고요. 몇 개를 바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의 전체 몇 퍼센트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죠? 단계적으로 5년 동안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를 바꿔 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 몇 퍼센트를 바꿔 나가는, 퍼센트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바꾸어 나감으로써 전력 감축량은 얼마를 감축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탄소 배출량이 얼마가 되는지가 수치적으로 나와야 돼요.

정량 지표로 하더라도 더 세밀한 수치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게 현장과 수치가 많이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는 담당 부서에서 그러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것이 현실화, 실용화, 효율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는 좀 체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실은 이걸 위해서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