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검토안을 보면 “거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는 포괄적이고 임의적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거부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런 부분은 제외해야 합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정보공개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복사가 안 되도록 위에 흰 종이를 두거나 하는데 정보공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료 제출 건에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고, 물론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만약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거나 그와 관련 없는 것까지도 요청했을 때는 문제가 되죠. 그러나 그건 초선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1년 정도 시행착오를 겪는 부분들이고 그 시간이 지나면 아마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김중군 의원님이 이런 부분을 지켜보다가 집행부와 갈등의 문제를 없애야겠다 해서 가이드라인으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서를 낸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정책이나 사업에 있어서는 타협해야 됩니다. 의회가 타협하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은 타협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받아야 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그 거부권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저항해야 돼요. 저항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에 대한 응당한 요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검토안에 거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라는 것은 포괄적이고 임의적인 결정이에요.

얼마든지 이 대목으로 거부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단, 문맥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자료는 앞서 했던 강제성이나 확정성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 초선 의원님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1년간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업무에 익숙치 않으니 자료를 방대하게 요구한 것도 있고 관련성 없는 자료도 요구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의원님들이 전반기 2년을 경험했으니 그 경험으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대 때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선배 의원님들이 이야기하고 소통해서 잘 이끌어 주시면 되고 이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여지를 두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김중군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