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혁 의원 발언

저는 어떻게 만들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열어놓은 이 조례는 저도 대단히 환영하고 있거든요. 일부 사업자의, 아까 앞서 이용국 의원이 제안설명 했을 때처럼 일부 민간사업자들만 이득을 보는 구조여가지고 곳곳에서 이 순기능에 비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가는 거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 뒤에 들어가는 10조에서 교육·홍보 그다음에 9조에서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외 학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저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데 이 안에서 또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을 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은 주민들께도 설명이,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나 국내외 학회하고 협력했을 때도 이런 내용들이 같이 교육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협의체 만들었으니까 그냥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관련해서는 이런 기능과 이런 역할이 수반된다는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