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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임성환 의원 발언

256회 제3경제산업위원회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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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특히 지금 우리 대호지구, 존경하는 우리 김관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정은 법을 위한 행정을 하시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가지고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좀 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호지구에 지금 대부분 보면 불법 건축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분 나쁘면 신고해요.

또 단속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되풀이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도시과에서 지금 도시계획 변경을 합니다. 대호지구하고 송월지구하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합법화시켜서 마음 편하게 상업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좀 같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주차장 부분을 가지고 지금 주방 만들어서 대부분 불법 부분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건물 외에 가설건축 신고를 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그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방향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법인데 주차장이 됐든 가설건축으로 해가지고 좀 합법화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길잡이 역할을 좀 해주면 어쩔까 하는 좀 욕심도 가져봅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