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환 의원 발언

위원 그분이 지금 사회적 갈등을 유발해서 지금 그 다도 지역의 불법 건축물들 다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해 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직접 확인을 했어요. 건수가 한 서른네 건인가 되더라고요.

사람들마다 불법 건축물을 해 놨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도시 쪽을 보면 이게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 다 인지를 하고 까대기를 하고 또 창고를 옆에다 건물 옆에다 붙인다든지 이런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농촌지역 사람들은 내 집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그 상대적 갈등,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인 때문에, 신고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다도 사례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우리 아무리 법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이 뭐 그런 쪽으로만 간다고 하면 어떻게 삭막해서 살겠습니까? 그 모 그 부분은 그 지금 그분이 이렇게 불법 건축물이라고 신고한 그 사례는 어떤 사건이냐면 지붕에 지금 비가 새는 거예요. 새니까 이 양반이 거기에다 지붕을 했어요.

그것도 지붕 높이도 제가 사진을 좀 저기다 띄웠으면 좋겠는데 사진을 저 상당히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임성환 의원한테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 부분, 그 지붕 부분도 불법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