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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홍영섭 의원 발언

256회 제3경제산업위원회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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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때 이제 제가 그 왜 한번 해보자고 했었냐면 전수조사 그때 우리 팀장님이 하셨습니다. 하셨고, 그때 왜 했냐면 이제 미허가, 이제 불법이라 하죠. 무허가 우산각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나 혹시나 인제 불미스러운 화재나 이런 사고들이 났을 때 보상체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사하고 가능하면 등기를 칠 수 있으면 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조사한 것이 엄청 많더라고요.

한 250여 곳 300곳 좀 못 되게 나왔거든요. 거기 보니까는 뭐 도로여, 하천이여, 임야여 심지어 묘지까지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있는데 마을 앞에 예전에 묘지 부지였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묘지로 사용을 않고 있고 우상각으로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시골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이제 그것 형질 변경해 가지고 충분히 이제 등기를 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들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보수나 지원, 지원 또 다른 지원이 있는가 해서 제가 그 내용을 봤더니 전수조사한 다음에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안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보수나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여기다 기입을 하셨더라고요. 보수 말고 또 다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