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정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렇죠. 이제 국토관리부, 국토관리부죠. 국토부하고 허그에서 이런 또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나주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마 변호사하고 법률 상담해 주는 거 하고 심리상담 이런 쪽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나주시에 예를 들면 민원 처리라든지 이런데 서류 이런 걸 할 때 좀 늦다, 또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는 들렸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 이런 사례가 나주시에서 처음이어가지고 아마 우리 건축 허가과도 또 시민봉사과도 굉장히 당황은 했을 거예요. 업무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어가지고 그전에도.

그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이분들이 확정판결을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정판결을 받은 분들한테는 나주시에서 해줄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세금 감면 그것도 이제 국토부 지침이 있죠. 어떻게 하라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