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5분자유발언

요약을 한다면 이러한 모든 계획들이 빈집 정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정비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그냥, 그냥 일차적인 접근 방법이죠. 그러면, 그러면 그 빈집 정비를 해서 그 최대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행정적 효과가 뭐냐, 단순히 정비잖아요. 정비를 해서 뭐하겠다는 거냐, 이왕 그렇다면 좀 더 이걸 거시적인 측면에서 워케이션이나 마을 호텔이나 도시재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노선, 그 지역을 그 구역을 좀 더 데이터화해서 집중화시켜서 그 부분을 마을을 살리는 형태, 거기에는 이제 인구 추계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정부의 마스터 플랜 정부의 계획 공모사업 또 부지런히 서칭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것이 저는 우리 도시계획조례,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충분히 좀 들어가야 될 거라고 보는 거죠.

단순히 빈집 정비가 아니고 한 걸음을 더 나가자 이거죠. 그래서 실제 일본의 사례에서는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빈집 정비 개념으로 시작을 했지만 실제 거기가 주민들의 소득 사업이라든가 실제 거기가 도시재생 그 이상으로 부활한 사례거든요. 그게 그런데 어디하고 맥락이 이어져 있냐면 결국 인구 유입 그다음에 워케이션, 생활인구 증가 이거하고 연결이 돼 있고 정부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온 지자체가 지금 인구 증가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보지 말고 단순히 정비 차원이 아니고 그 이상을 한번 꿈꾸자 말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도시계획에 정도 탑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 기한들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집중화시켜볼 것이냐, 분산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 사후에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시비도 충분히 들어가고 이제 전남도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충분히 정부가 움직이리라고 봐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부에서 계획적으로 공모가 되리라고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좀 거시적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인구 증가에 대해서도 매우 지금 자원 투입이라든가 계획이, 계획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플랜들을 좀 업무 해당 부서들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커다란 나주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데 단순한 빈집 정비를 넘어서는 개념 확대시켜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