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충청남도의회 의장 홍성현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의 불안으로 촉발된 물가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 도의회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도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민생 안정과 에너지 위기 극복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번 제366회 임시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긴급히 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선거를 불과 46일 남겨놓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지연하였고 도의회는 순차적으로 시·군의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번 적기에 광역의원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여 지방의원 선거에 지장을 주는 국회에 도민을 대표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동안 도의회와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음에도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책임 있는 입법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 여파로 출마 예정자들은 자신의 선거구조차 모른 채 깜깜이 선거 운동을 이어갔고 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제도의 공백에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과 기초의원 선거구에 대해서는 획정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고 있으나, 광역의원 선거구에 대해서는 획정위원회 설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거구 획정이 국회의 정치적 영향에 따라 좌우되고 지역의 특수성이 무시될 뿐만 아니라 지각 처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선거 제도의 신뢰를 저해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일입니다.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국회를 더 이상 믿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하여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위원회가 광역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선거일 일정 기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강행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선거를 직전에 두고 벼락치기식 획정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인구가 감소하는 농산어촌지역 선거구를 보호하기 위해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생활권, 지역 특수성 등 비인구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획정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선거구 획정은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의 미래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엄중한 책무입니다. 충청남도 국회의원 여러분!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가 각각 25명씩 증가하며 인구가 감소한 강원·경상·전라 지역조차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의석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4년 전보다 1만 6000여 명의 인구가 증가한 충청남도는 정수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의 이익과 입장을 국회에서 대변해야 할 충남 국회의원들이 과연 그 역할을 다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망스러운 이번 결과를 두고 220만 도민들께서 느끼는 안타까움과 허탈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충청남도의회는 서천군과 금산군의 도의원 정수를 지켜냈던 것처럼 앞으로도 충남 15개 시군의 정치적 대표성을 지켜내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